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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을 탈시설로
작성자 : 관리자(memolove@hanmail.net) 작성일 : 2021-08-01 조회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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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고합니다.

탈시설(Deinstitutionalisation) 용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탈시설은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가 합의한 용어이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68인이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며 언급을 꺼리고 장애인권보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국제협약과 입법부가 모두 채택한 정책 용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용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탈시설을 부정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탈시설을 탈시설로 부르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분노와 설움의 목소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하고

법으로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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