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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 관리자(memolove@hanmail.net) 작성일 : 2021-07-19 조회수 :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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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투쟁 20년!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1)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

(2)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 통일

(5)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의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내용이 삽입된 법안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통해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이동권 차별을 철폐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보장하고 운영 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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