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예산안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지원시설 간의 불합리한 갈라치기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차별적 구조를 계승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격차를 확대하여 장애인 권리운동의 성과를 무력화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근거, 이하 자립생활센터)는 75개소 기준으로 인력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어 1개소당 2억 1천만원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반면 새로 신설된 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의2호 근거)은 17개소에 시행 1년 만에 인력 7명 기준으로 1개소당 평균 3억 2천만 원이 배정되었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지역에서 장애인 권리운동의 거점으로 활동해 온 자립생활센터가 신규 시설보다 낮은 지원을 받는 모순적 차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단순한 예산 배정 문제가 아니라, 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다. 중증장애인의 주체적 활동과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 온 성과를 무시하며, 장애인 권리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는 차별적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공약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예산안은 공약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정이다.

자립생활센터의 본질은 단순한 복지시설 편입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권리를 주장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권리운동의 거점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인정하고, 신규 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기준과 호봉 인정, 차별 없는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예산안이 장애인 권리와 평등을 후퇴시키는 조치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 권리 보장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재명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온전히 인정하고, 7명의 인력 기준과 호봉 인정 등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예산을 즉각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년간 누적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25년 9월 5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