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뉴스레터 338호 |∥………―Story

| 2025년 2차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우리 기관은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직무 수행(전화 받기, 메모하기, 서류 읽어주기, 물건 옮기기, 이동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근로지원인 양성 및 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환경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원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적 고용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유형별 특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실무교육

∙실제 직무 상황에서의 역할 이해 및 상황별 대처능력 강화

∙현재 활동 중인 근로지원인을 위한 기본 및 보수교육 병행 운영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근로지원인 양성 및 체계적인 배치·관리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일터 내 자립성과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서울시, ‘제1회 장애인돌봄종사자의 날’ 성황리 개최

장애인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돌봄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5년 서울시 장애인돌봄종사자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구별 활동지원기관, 장애인당사자, 활동지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돌봄의 사회적 중요성과 종사자의 권익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대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돌봄노동을 정당한 권리로 존중하고, 활동지원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돌봄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사람의 삶을 지탱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현장의 고단함 속에서도 돌봄을 단순한 노동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실천해 오신 돌봄종사자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피플퍼스트 은평센터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은평뜨루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예술활동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음악에 맞춰 악기를 구성하고 공연을 준비하여 지역사회 축제 무대에 참여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3회 마포구 사람을 보라 축제, 학습동아리 작은축제(드림 라운지), 보치아대회 오프닝 공연 등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큰 박수를 받는 등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높은 성취감과 정서적 만족을 경험하였고, 공연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025 울타리 부모회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늘 돌봄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자신을 위한 쉼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들을 위해 뮤지컬 ‘탱고’ 관람 기회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을 통해 정서적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공연을 통해 함께 웃고 울며 공감했고, 오랜만에 ‘부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공연을 온전히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다른 부모들과 감정을 나누며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장애 자녀 가족들을 위한 문화·정서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원녹지과장과 자원순환과장 미팅

은평구 자원순환과와 공원녹지과는 공원내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및 접근성 불가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토골어린이공원의 장애인화장실을 직접 확인한 결과,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공원 내 장애인화장실 접근성이 왜 저렇게 공사했나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조금만 더 세심히 계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향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곳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에 장애인 화장실 개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장 면담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와 활동지원 시간에 대한 당사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방문조사 현장은 활동지원 시간이 결정되는 중대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조사관은 조사 현장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더욱 신중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지사장은 깊이 공감하며,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은평센터는 장애인의 삶의 기준에 기반하여,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실제적인 욕구와 필요가 반영되는 제도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는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자기표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트레칭과 기초체조를 중심으로 한 체육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무리 없이 안전하게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해피 투게더’는 앞으로도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통해,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명서>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규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에서 진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 변경신청 관련 방문조사 과정에서, 한 방문조사관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격앙된 언행과 분위기 조성으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다.

해당 조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인이 절박한 필요에 따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사자의 생존과 일상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소속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경청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질문과 권위적인 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당사자의 정당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중단하고 무시하는 등의 언행은, 장애인을 조사 ‘대상’으로만 간주한 채 존엄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비인권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조사에 정당한 지원을 위해 동행한 조력자가 있었음에도, 해당 조사관의 태도는 변함없이 일방적이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와 동행한 조력자 모두 심각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 조사 이후 당사자는 정신적 위축과 깊은 상처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내부에서조차 장애인을 향한 낙인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다. 조사 과정의 기본 원칙과 인권 기준 모두를 무너뜨린 잘못된 차별 행위이다. 장애인은 그 어떤 조사에서도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이다. 당사자의 말은 무시되거나 조사관에 의해 제재되거나 생략되어서도 안 되며, 그들의 존엄성과 목소리는 모든 과정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방문조사 현장은 활동지원 시간이 결정되는 자리로, 이는 곧 당사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순간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은 제도적 구조 속에서 막대한 위계와 권한을 지니게 되며, 그만큼 섬세하고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전달체계와 판정 도구 등 활동지원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깊이 맞닿아 있다.

따라서 해당 조사관의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인권침해다. 또한 활동지원 변경신청은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사자의 절박한 삶의 필요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은평지사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이 철저히 존중받는 방문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 해당 조사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인권 감수성 재교육하라!

3.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16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