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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권리 보장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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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 권리 보장을 촉구합니다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권리입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적극 시행할 것을 명확히 권고한 바 있으며, 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명시된 국가의 이행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협약에 기반하여 시행되어 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여전히 시행 중인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마치 새로운 일자리인 것처럼 포장하며 실질적 권리 이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이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사회참여권을 축소시키는 심각한 퇴행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 이행의 수단이며, 권리옹호·문화예술·장애인식개선이라는 3대 직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구조적으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권리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할 것을 공식 약속하십시오.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복지부가 지방정부의 책임 전가와 사업 축소를 방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최중증장애인 노동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협약에 기반한

국가의 진정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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