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이 글을 꼭 읽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아시다시피 비영리 민간단체로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센터는 2010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주택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립훈련과 체험하며 역량을 키우는 곳입니다.

현재 은평센터는 은평1주택, 은평2주택, 은평4주택 이렇게 3개소의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3주택은 강서구 화곡동에 자리 잡고 있어 지리적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중 자립주택 은평2(2층)는 SH공공임대으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가 12만원으로 싼편이며, 은평4(5층)는 보증금 5,400만원에 월세가 10만원입니다.

하지만 SH공공임대이나 LH공공임대 주택에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어 은평1주택은 1층에 있는 민간임대로 보증금 7천만원에 월60만원씩 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1주택 집주인이 8월말 갑자기 찾아와서 보증금 7천만원을 3천만원 인상(총1억)과 월세 60만원을 20만원 더 인상(총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도 바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너무 황당하고 부담스러워서 부동산에 확인해 봤더니 부동산에서는 그곳에서 계속 살 거면 합의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돈 올려주고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9월초 집주인은 월세가 부담스러우면 보증금 7천만원을 8천만원(총1억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2차로 요구하였습니다.

김미경 구청장님

이래도 되는가요?

우리 단체는 정부의 비영리사업을 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자부담으로 단돈 10만원 올려주는 것도 크게 부담스러운데 몇천만원을 일방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방 빼라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가면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주인의 일방적인 횡포가 너무 부당하지만 오갈 데 없는 저희 처지에서는 근심만 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구청장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호소드립니다.

김미경 구청장님

은평구는 2013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5장 주거지원 ‘제19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는 운영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상황을 긍휼히 여겨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자립주택에서 자립훈련을 받고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