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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 약 140여개 단체)

3. 420공투단은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가기 행진」을 오후 12시30분, 서울특별시청 후문에서 개최합니다. 420공투단활동은 해단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이후 장애인차별 철폐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4. 420공투단은 지난 3월 26일과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전제로 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1박2일 투쟁결의대회>, 4월 19일과 20일에 걸쳐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1박 2일 전국집중투쟁> 등을 진행했습니다.

5.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6.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명령 1호로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재정 및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관료들에 의해 가로 막혔습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2019년은 전년 대비 25%를 증액(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예산)했다고 선전하여 31년만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절대로 만나면 안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면담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7. 이에 420공투단은 노동절을 맞이하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삭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의무고용 이행 ▲장애인 고용률 꼴찌(*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음) 교육청 규탄 등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가기 행진(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교육청~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8.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