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은평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계획은 무엇인가?’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하라!-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 ‘평생학습도시와 문화도시 완성’ ‘모두 함께 도약하며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제시하며 3대 구정 새해 비전을 밝혔다.

우리는 김미경 구청장의 평생학습도시와 문화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환영한다. 특히 김미경 구청장은 공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평생교육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교육을 어느 한 대상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일상 속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을 곳곳의 동네 배움터,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들을 평생학습 거점으로 확장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포함해, 전 연령대의 교육 수요를 고르게 충족하고 평생학습계좌제를 연계하여,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할 계획과 평생학습이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환경 교육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김미경 구청장은 아는가? 교육 강국인 대한민국의 대학교 진학률은 72.5%(2020년 기준)에 달하지만, 장애인의 46.5%가 중졸 이하의 학력(2020년 실태조사 기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게다가 장애인의 9.2%는 전혀 교육받은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2017년 기준 비장애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3.4%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99%에 이른다. 현재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4,295개 중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전체 308개(7.4%)뿐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평균 580개로, 전체 비장애인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균 212,330개의 0.3%에 불과하다.

이것은 비장애 중심의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도 턱없이 부족해 참여 비율이 낮다. 또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이에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해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은 학령기에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높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교육)에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변화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지 못하며, 차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과 UN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인권과 복지, 교육 패러다임 변화, 장애인 평생학습 보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그것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 부족, 장애인 문해교육 맞춤형 지원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미비와 체계적 관리 미흡 등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교육권이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제정 운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장애인의 주체적 성장과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시민신문(2023년 1월) 인터뷰에서 유럽의 학습도시들의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은 필요한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 모두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편의제공지원에 대한 기반강화, 다양한 장애특성 및 욕구를 고려한 은평구 맞춤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나아가 장애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에 은평구가 장애인의 정규교육과정과 이후에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이 필요하므로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통한 진정한 평생학습도시 은평을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요구

1. 은평구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하라!

2.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제정하라!

3. 은평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하라!

2023년 3월 7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