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88호 |∥………―Story

| 2023 장애공감

2023년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된 지 2년이 됩니다. 전체 장애인의 55.2%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의 1/10에도 못 미칠 만큼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으로부터의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2023년 장애공감 활동으로 장애인의 존엄한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 기타자조모임 로망스

2023년도 여섯 줄에 담긴 로망스 기타 자조모임은 발달장애자녀 양육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가자 10분과 양성훈 강사님이 매주 금요일 로망스 기타 자조모임을 진행합니다. 2023년은 참가자의 1/3이 교체되어 새로운 구성으로 동요와 광고(껌, 새우깡등) 5곡을 연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봄봄축제, 은평누리축제, 보치아대회, 보고대회 등 식전행사에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피플퍼스트 은평센터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은평센터는 동료상담의 이해와 동료상담 교육 과정을 마친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가 발달장애인의 시각에서 동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계형성 강화의 계기 마련을 목표로 발달장애인의 동료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료상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으로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나누고, 서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공감과 지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계획은 무엇인가?’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하라!-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 ‘평생학습도시와 문화도시 완성’ ‘모두 함께 도약하며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제시하며 3대 구정 새해 비전을 밝혔다.

우리는 김미경 구청장의 평생학습도시와 문화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환영한다. 특히 김미경 구청장은 공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평생교육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교육을 어느 한 대상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일상 속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을 곳곳의 동네 배움터,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들을 평생학습 거점으로 확장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포함해, 전 연령대의 교육 수요를 고르게 충족하고 평생학습계좌제를 연계하여,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할 계획과 평생학습이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환경 교육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김미경 구청장은 아는가? 교육 강국인 대한민국의 대학교 진학률은 72.5%(2020년 기준)에 달하지만, 장애인의 46.5%가 중졸 이하의 학력(2020년 실태조사 기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게다가 장애인의 9.2%는 전혀 교육받은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2017년 기준 비장애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43.4%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99%에 이른다. 현재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4,295개 중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전체 308개(7.4%)뿐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평균 580개로, 전체 비장애인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균 212,330개의 0.3%에 불과하다.

이것은 비장애 중심의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도 턱없이 부족해 참여 비율이 낮다. 또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이에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해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은 학령기에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높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교육)에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변화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지 못하며, 차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과 UN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인권과 복지, 교육 패러다임 변화, 장애인 평생학습 보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그것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 부족, 장애인 문해교육 맞춤형 지원 부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미비와 체계적 관리 미흡 등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교육권이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제정 운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장애인의 주체적 성장과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시민신문(2023년 1월) 인터뷰에서 유럽의 학습도시들의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은 필요한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 모두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편의제공지원에 대한 기반강화, 다양한 장애특성 및 욕구를 고려한 은평구 맞춤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나아가 장애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에 은평구가 장애인의 정규교육과정과 이후에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이 필요하므로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통한 진정한 평생학습도시 은평을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요구

1. 은평구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하라!

2. 은평구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조례 제정하라!

3. 은평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하라!

2023년 3월 7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2023년~2027년까지 시행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됩니다. 약자복지는 최중증, 장애아동 등 보다 어렵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 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확대합니다.

| 자립주택 퇴거자지원 회의

장애인자립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퇴거지원을 위한 퇴거지원 계획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퇴거예정자는 2020년 6월에 주택에 입주하여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활동 경험과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하여 자립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직업체험을 하였으며 새로운 경험과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가능 한 치료연계를 하였고 휠체어 접근성과 인프라가 갖춰진 임대주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일상생활과 금전관리, 건강관리, 자기개발, 자원연계 등 자립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돼 퇴거를 결정하였습니다.

| 하모니음악단

강사님은 태어났을 때는 예쁘고 건강한 아기였는 데 돌봐주던 도우미가 업는다는 것이 그만 떨어뜨려 뇌를 다쳐 장애인이 되었지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도 받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료상담가로 상담도 하고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생활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특히 장애유형과 장애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식되는 세상,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장애청소년들의 행복, 성장에 대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가지 원칙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 장애인식교육

2023년도에도 오준혁 강사님이 하모니합창단과 하모니음악단를 지도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첫 노래는 봄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 내음,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의 아름다운 노랫말이 있는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를 함께 불렀습니다. 먼저 경쾌하고 밝고 희망적인 노래의 의미를 알리고 자신의 장애정도에 맞게 민속 타악기 무릎 카혼, 에그 쉐이커, 탬버린 연주 등 파트로 나눠서 봄 느낌, 뿐만아니라 예전의 향수도 일깨워주게 하는 노래를 연주하며 함께 불러보고 노래 소감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