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71호 |∥………―Story

| 2022 평창장애포럼!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조성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의 물결을 계승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통한 장애인정책 개발을 위해 패럴림픽을 기념하는 행사로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유엔 인권규범 등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권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것도 노동이다를 토론하였습니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

200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함에 따라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권리중심 맞춤형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은평피플퍼스트 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돌봄의 지원을 가족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전가된 발달장애인지원의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일부 부모들은 본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거나, 본인 죽음 이후 방치될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가족에게만 전가된 발달장애인 지원의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 달라고,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해왔습니다. 최소한 일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지원고용을 통해 노동을 지원하고, 일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및 주간보호센터 등 낮 활동을 지원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독립적인 주거를 원하는 경우 지원주택 등 주거유지서비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문제는 발달장애인의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논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인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의 부재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고, 죽음을 선택하는 비문명적인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을 제고할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으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더 의미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악 중단촉구

2014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 기준이 건축물의 최소크기와 건축일자에 의해 제한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은 위법·위헌적 시행령을 폐지보다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보장한다는 법의 시행령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한다면서도 당사자들의 그 어떠한 의견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법·위헌적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의 엉터리 개정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하모니합창단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하모니합창단은 2015년부터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다양한 장애인이 음악에 관심있거나 음악적 자질이 있는 장애인들이 전문음악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음악을 주제로 장애인 여가문화예술활동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공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모니합창단은 음악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들의 취미 생활과 여가활동의 폭을 넓히고 정서 함양과 더불어 활기찬 지역문화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의 계기 마련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복지부는 오미크론의 효율적인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체계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대한 포기가 오미크론 유행 때문이 아닌 공공 의료인프라의 부족 때문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부족,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 보건소 인프라 부족, 선별진료소의 접근성 부족, 공공병원의 부족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 부족 때문입니다. 평소 의료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장애인의 불평등이 장애인의 죽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의 구축을 촉구합니다.

| 꿈꾸는 바리스타 1차 교육

평소 커피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장애인이 바리스타 직업을 꿈꾼다에 참여하여 장애인이 바리스타를 꿈꾸는 장애인을 위한 꿈꾸는 바리스타 1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커피는 쓴맛과 특유의 향이 조합된 기호음료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음료입니다. 바리스타는 추출되는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1차 교육은 커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커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커피의 역사와 재배 및 수확을 이해하고 커피의 종류, 커피의 가공 등 커피에 대한 이론적 이해교육을 마포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