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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53호 |∥………―Story

실무분과회의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실무협의체 통합지원 실무분과 3차 회의가 이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시설협회의 발표에 이어 대구 희망원 탈시설 상황을 공유하며 탈시설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시설협회도 탈시설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동의한다고는 하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꼭 탈시설지원법을 제정 시켜야 합니다.

전국결의대회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는 인권침해시설의 폐쇄와 보조금 중단으로 강력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폐쇄에 따른 거주인들에 대하여 타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로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앙 정부기관으로서의 지금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며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복지부가 나서라!

은평피플퍼스트 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은평구관내 거주시설과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주시설 연계 자립지원사업으로 자립생활 및 사회적응훈련과 개별맞춤 동료상담 그리고 자립생활 2박3일 단기체험과 1박2일 자립여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박3일 단기체험은 거주시설과 연계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자립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지역사회이용 등 2박3일 동안 숙박체험을 통해 탈시설지원에 대한 교육과 단기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시설 OUT!

<장애인권침해시설‘라파엘의집’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라파엘의집공대위)>는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집’ 즉각 폐쇄 ▲거주인 탈시설 지원 등을 촉구하고자 구성된 연대체이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운동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파엘의집공대위는 거주인에 대하여 탈시설 지원 없이 장애인인권침해시설에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기 위해 5월 11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울주군 동향원·경주 푸른마을·경주 선인재활원·경주 혜강행복한집, 2019년 오산 성심재활원·장수 벧엘의집, 2020년 가평 루디아의집·평택 사랑의집(평강타운)·무주 하은의집에 이어, 여주 ‘라피엘의 집(사회복지법인하상복지재단)’에서 또 다시 장애인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본 시설은 시각, 발달중증중복 장애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상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집단적인 거주형태에 기반한 장애인거주시설은 언제라도 학대 범죄 발생이 가능한 인권침해의 집단 서식지입니다.

라파엘의 집에서 드러난 인권침해는, 피해 장애인 목잡고 강제로 물 먹이며 머리 폭행, 발로 찬 짐볼(운동용 공)을 25회 몸에 맞춰 가격, 나무로 임의 제작한 기립기를 방마다 배치하여 거주인을 결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팔과 다리에 다수의 멍이 들게 한 행위 등으로 시설 내 재활치료도구는 학대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CCTV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를 포착한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20년 9월 여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라파엘의 집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전문가 자문 의뢰 및 피해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KBS 언론보도에 따르면 폭행·학대 행위에 가담한 종사자가 전체 86명 중 15명으로 파악됩니다. 5명 중 1명이 폭행·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입니다. 피해 장애인 7명 대부분은 시각장애와 발달장애를 함께 지닌 중증장애인이며, 여기에 코로나19로 외부 접촉이 제한되어 학대 발생 8개월이 지나서야 피해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시설폐쇄명령 권한은 관할 기초지자체장(라파엘의집 사건의 경우 강남구청)에, 법인설립허가취소명령 권한은 광역지자체장(라파엘의집 사건의 경우 서울시)에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국고지원 사업으로서 2021년 기준으로 5,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는 매년 약 5,000억원을 장애인거주시설에 쏟아붓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장애인인권침해시설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는 인권침해시설의 폐쇄와 보조금 중단으로 강력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폐쇄에 따른 거주인들에 대하여 타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로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소관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인권침해시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앙 정부기관으로서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며 장애인인권침해시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2020. 12. 10.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라파엘의집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시설’(제2조 제3항)에 해당합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인권침해시설에 대하여 ▲시설폐쇄명령(제41조), ▲인권침해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설립허가취소(제42조), ▲보조금 지급중단(제43조) 등 의 조치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책임 있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시설 거주장애인을 보호(제49조) ▲인권침해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즉각적인 임시조치(제50조)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집’의 올바른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탈시설’의 가치와 철학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탈시설’을 법률적 용어로 인정하고,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로 폐쇄하여,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평피플퍼스트대회 추진회의

은평피플퍼스트대회 준비를 위해 대회 슬로건을 정하고 지난주에 구본형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며 이번에 5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후보들의 각오를 들어보고 직접투표로 원효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만들기로 짝지어 동료 얼굴을 그려보고 그린 동료 얼굴을 동료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지닌 은평피플퍼스트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기권리주장대회가 은평구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망자조집단

발달장애인자조집단 소망모임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강화하고 자립의 중요성을 알리며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동료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참여와 기회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조련자의 지원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망모임은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애인이동권 관련 사진전 이동권의 20년간의 활동들을 돌아보며 장애인이동권의 역사에 대해 관심 갖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카네이션 코사지만들기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코사지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준비물로 카네이션 패키지 등을 준비하여 꽃모양의 도안을 대고 둥글게 오려 도안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가위질을 하였습니다. 또,한 테두리를 톱니 모양으로 잘라 잘 구부려 마디를 만들고 풀을 발라주고 풀을 바른 부분까지 당겨 올려줍니다. 그리고 4겹을 겹쳐 테이프로 꽃받침을 만들고 리본을 만들어 꽃의 줄기 부분에 연결하여 풀로 코사지를 붙여 강사의 지도에 따라 카네이션을 만들어 각자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하모니음악단 공연

제1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식에서 하모니음악단 오프닝 공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장애인의 속도로 경험이 없어 소심해도 두근두근 떨려도 나만의 스타일로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긴장감 넘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애로 카혼을 치거나 박수를 맞추는 게 때론 음정박자 무시하고 자유롭게 노래를 부른다해도 공연이 끝나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가 또 해냈다는 뜨거운 가슴을 앉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