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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철회 행정소송
작성자 : 관리자(memolove@hanmail.net) 작성일 : 2023-07-25 조회수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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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철회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일 사업에 누구는 세금 감면! 누구는 세금 폭탄! 해당 법률 개정 이뤄냈으나, 철회되지 않은 세금폭탄! 조세 평등의 원칙 위반,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 철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세 평등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가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세금폭탄을 부과하여 장애인의 복지 사업을 축소 시키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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