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202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안내

Ⅰ. 추진배경

ㅇ 금융산업 노·사 및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한 지정기부금*을 활용,

ㅇ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 사업 추진

Ⅱ. 지원목표

ㅇ 지원목표: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 사업대상 49만명(방문돌봄 43만명, 방과후학교 강사 6만명) 중 9만명 지원(지원율 18.4%)

Ⅲ.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직종 :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나. 지원요건 :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재직요건)

❶ ‘21. 1. 15.(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 중으로,

* ’21. 1.15.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공적DB에 해당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상태

❷ ’20. 1. 1.～12. 31.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고

* 2개 이상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및 시간 합산 가능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노인맞춤돌봄･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DB)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DB)

* 다만 위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무 확인서” 제출 시 추가로 인정 가능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대체

ㅇ (소득요건) ’19년 국세청에 신고한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

* 국세청 소득자료(소득금액증명원) 연계 심사 ➜ 소득 신고 안된 경우 불인정

* ‘20년 신규 종사자의 경우 신청인이 소속된 모든 서비스제공기관별로 ’20년 원천징수부 상 연간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인정(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확인)

√ (지원제외) ’21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지원 제외

다. 지원내용: 선정된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지원규모를 고려 저소득자 등 우선 선정

라. 신청방법

ㅇ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1.25~2.5, 2주),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2. 5.(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ㅇ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 활용

마. 제출서류 (JPG, PDF 및 BMP 파일형태로 업로드)

ㅇ (원칙) 방과후강사 재직요건 확인을 위한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외에는 제출(업로드) 서류 없음

ㅇ (예외) ① ‘20년 신규 종사자(국세청 확인 불가) 소득 확인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 원천징수 영수부, ② 직종별 근무 확인서(보건복지부 등의 공적DB 이외 추가 근무기록이 있을 경우)

❶ 직종별 근무(기간, 시간) 확인서

* 기관명(주소, 작성자 연락처) 및 기관 직인 등을 모두 갖춰야 인정

□방과후학교 강사: 학교별 개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 체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필수 제출(업로드)

□방문돌봄종사자: 보건복지부 등의 공적DB 이외 추가 근무기록이 있을 경우 「방문돌봄종사자 근무확인서」 제출(업로드)

❷ ’20년 신규 종사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원천징수부

* ‘20년 신청인이 소속된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20년 원천징수부 제출 ➜ 연간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지 확인

* 연간소득 전체 신고 여부는 산재보험 가입이력을 조회 확인

바.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ㅇ 지원요건 적격 여부 심사: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인에 대해 실시

□신청화면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과 공적DB, 제출서류 기준으로 검토

□확인과정에서 당초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ㅇ 지원자 최종 선정: 지원요건 적격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예산 한계 및 사업취지 등을 고려, 저소득순 등으로 선발

사. 기타

ㅇ 지급계좌: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

ㅇ 부정수급 적발 및 사후조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공공재정환수법)

* 허위내용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등

Ⅳ. 추진일정

ㅇ (사업 공고 및 홍보) ’21. 1. 15.∼2. 5.

ㅇ (온라인 신청기간 운영) ’21. 1. 25.~2. 5.(2주)

*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ㅇ (지원요건 적격 여부 심사) ‘21. 2. 8.~2. 19.(2주)

ㅇ (지원자 최종 확정 및 지급) ‘21. 2. 22.~

*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붙임 1. <서식1> 방문돌봄종사자 근무(기간,시간) 확인서 1부.

2. <서식2>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1부. 끝

<서식 1>

방문돌봄종사자 근무(기간, 시간)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

1. 대상자 인적사항

➀성 명		➁주민등록번호	-
➂주 소
④휴대전화		⑤기타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등 입력)
⑥본인계좌	은행 계좌번호
⑦현재 소속	기관명 전화번호 (현재 소속된 단체, 회사 등이 있다면 입력)
⑧최초등록일	(방문돌봄종사자를 최초 시작한 날짜) 년 월 일

2. 2020년 월별 근무시간 확인

①(근무한 방문돌봄직종) 7개 지원대상 직종* 중 실제 근무한 직종 기재     ②월별 근무한 시간 기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1) 근무기관명:

구분	①근무한직종	②2020년 월별 근무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
2
3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작성자명/연락처

(2) 근무기관명:

구분	①근무한직종	②2020년 월별 근무시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
2
3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작성자명/연락처

<서식 2>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

1. 대상자 인적사항

➀ 성 명		➁ 주민등록번호	-
➂ 주 소
④ 휴대전화		⑤ 기타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등 입력)
⑥ 현재소속	지역 00(서울) 기관명 000초 담당자 전화번호 ☞ 강사가 2교 이상 순회할 경우 1교만 택하여 작성

2. 2020년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확인

☞ 적용기간: 2020년(1.1.~12.31.)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예정기간

☞ 강사가 2교 이상 순회할 경우 1교만 택하여 작성

▣ 학교명 : 예) 서울 000초

▣ 프로그램명 : 예) 로봇만들기

▣ 계약기간 : 예) 2020. 3. 1. ~ 2021. 2. 28.

▣ 프로그램 운영 예정시간* : 예) 주당 2시간     총 40시간  (2주당×20주)

* 코로나19로 미운영 하였더라도, 계약서 또는 학교측과 사전협의하여 운영하고자 한 예정시간 기입하고 적용기간은 2020.12.31.까지만 적용

위와 같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1.   .   .

학교명
주 소
확인자	성명	직위	연락처
학 교 장				(직인)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Q&A

<사업개요>

Q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ㅇ (목적)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의 기부금을 활용, 코로나19하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추진

ㅇ (지원대상)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및 방과후학교 강사

* 방문돌봄종사자: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ㅇ (지원요건) ①~③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사업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②’20.1.1.~12. 31.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③’19년 국세청 신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ㅇ (신청기간) 1.25.(월)~2.5.(금)

ㅇ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1.25~2.5, 2주),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1.15~ )  활용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2. 5.(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Q2. 한시지원금은 무슨 말인가요?

ㅇ (한시지원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21년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신청대상>

Q3. 방문돌봄종사자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 (사업대상)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로

◦ (방문돌봄종사자 7개 직종)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임

◦ (지원대상) 동 사업의 방문돌봄종사자는 개인간 계약은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서비스 이용기관과 계약에 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원대상임

<신청자격>

Q4. 방문돌봄종사자에만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한가요?

◦ (7개 직종) ①가사간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산모신생아서비스, ④아이돌보미, ⑤요양보호사, ⑥장애아돌봄, ⑦ 장애인활동지원사 - 방문돌봄종사자만 신청 가능하고, ’20년도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Q4-1. 방문돌봄종사자에만 해당되면, 누구나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규모) 예산상 한계 및 사업취지 등을 고려 최종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자 우선 선발

Q5.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개인적인 소개로 돌봄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지?

◦ (사업대상 여부) 해당되지 않음

◦ (지원대상) 동 사업의 방문돌봄종사자는 개인간 계약은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서비스 이용기관과 계약에 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원대상임

Q6.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대상 여부)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기 위한 조건이고, ‘20년도에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신청 가능

Q7. ’19년도 근로소득이 없고, ‘20년부터 신규로 돌봄종사자 업무를 시작했는데, 신청 불가능한가요?

◦ (소득요건) ’20년도 신규 종사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60시간 이상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 ’20년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임을 원천징수부 등에 의거 증빙(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하면 지원대상으로 간주

Q8. ‘19년 연간 소득 1천만원은 돌봄종사자 소득만 인정되나요?

◦ (소득요건) ’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연소득 금액임(돌봄종사자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음)

Q9. ‘19년 실제소득은 1천만원이하이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지?

◦ (소득요건)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불가능. 기부금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한 최소 기준임

Q10. 제가 얼마나 근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 (재직요건) 본인이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 가능

Q10-1. ’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지원대상으로 아는데, 소속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 사업장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나요?

◦ (재직요건)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을 합산함(근무기간 합산은 최저 재직요건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이 60시간 6개월 이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

Q10-2. ’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지원대상으로 아는데,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두 직종에서 근무하였다면, 각 직종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나요?

◦ (재직요건) 모든 직종의 근무기간을 합산함. (근무기간 합산은 최저 재직요건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 직종만의 근무시간이 60시간 6개월 이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

Q11. ‘20년도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 (중복수혜 여부) 지원대상임. ’21년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일 경우만 지원대상에서 제외

Q11-1.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입니다.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중복수혜 여부) 지원대상임. 단 동 지원금 수급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미지급하나, 미지급 구직촉진수당은 이연하여 남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 분할지급(총액 유지)

<지원금>

Q12. 지원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수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시면 1인당 50만원이 본인계좌로 지급됨

<신청방법·지급>

Q13.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방법) 1월 25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Q14. 신청서 작성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접수는 안될까요?

◦ (신청방법) 1월 25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 or.kr, PC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복지사업 전담 콜센터(1644-0083) 안내를 받으시거나,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소득, 근무이력 확인 가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Q15. 핸드폰 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핸드폰이 현재 정지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청방법) 핸드폰 인증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도 가능함으로 활용 바람

Q16.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은 안될까요?

◦ (지급방법)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