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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형평성 문제 ‘사회복지사업에 세금폭탄이 웬 말이냐!’-은평구청 규탄 1인시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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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형평성 문제

‘사회복지사업에 세금폭탄이 웬 말이냐!’



- 2022년 1월 10일 오후에 방문하여 방문 당일까지 신고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또한 4월1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고 6월13일에 1억2천만원(￦119,111,940원)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회복지사업기관에 대한 이런 세금폭탄은 조직의 존폐를 위협하고 수많은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임을 인식하며 은평구청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우리는 주민세(종업원분) 납부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과세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2022년 6월20일부터 은평구청 계단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1인시위를 시작으로 무기한 투쟁할 것이다. 또한 주민세(종업원분)의 불합리함에 대한 위헌소송도 추진할 것이다.

- 아울러 은평구청에 주민세(종업원분) 폭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세금폭탄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은평구청장의 면담을 지속해서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평등에 대한 저항으로 은평구청을 규탄하는 가열찬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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