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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하는 선일초교 규탄 결의대회

일시: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은평구 선일초등학교 앞

주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은평인권네트워크

선일초교는 장애차별 인정하고 사과하라!

‘장애인 차별 조장하는 교사 처벌하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센터 최용기 소장)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유**(경계성 자폐성장애)은 2021년 자폐성 장애가 있으나 장애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아 일반 학교인 선일초교에 입학하였으며, 입학 전 교장선생이 절대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고 얘기를 해서 믿고 학교에 보냈고 좋은 친구들도 생겨서 집에도 서로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22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 선일초교 유**의 담임 이**선생은 수업 도중 발달장애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반에도 장애인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 친구들이 누구누구, 장애가 뭐야? 누가 장애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유**의 장애를 공개적으로 특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담임선생의 몰상식으로 아이들이 전과 달리 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며 차별이 시작된 사안이다.

   그 후 유**은 시멘트벽에 머리를 박는 등의 자해 행위를 시작하여 친구들이 담임에게 자해 행위를 알렸으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에 유**는 집에서도 심각한 자해 행위가 시작됐으며, “담임선생이 미워해 학교에 가기 싫다”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울음, 자해행위 동반)하였다. 학교에 잘 다니던 유**이 트라우마로 상호작용이 잘되지 않고, 교육권 박탈(학교 강제전학)로 비롯된 자해행위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 후 학교에 보낼 수 없어 며칠 동안 학교에 안 갔는데도, 학교에서 전혀 연락조차 없었으며, 현재 경기도로 전학한 상태이며, 등·하교를 아빠 등 가족이 40분씩 지원하고 있다.

   담임이 직접 유**을 지목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수업과 발언으로 인해 유**의 장애 사실이 알려지며 아이들과의 원만한 학교생활이 어려워졌다. 차별과 아이의 자해 등에 대해, 담임은 적극적으로 조처하지 않았다. 아이의 이상 행동을 인지한 유**의 부모는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의심하며 학교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선일초교는 2학년 담임만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중이며, 일반 학교에 장애인을 입학시킨 사실과 극성스러운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 갑질을 한다는 등의 프레임을 형성시켰다(학부모에게 드리는 글 등을 통한 내용). 그 결과, 비장애인이 다녀야 할 학교에서 장애인이 왜 함께 학교에 다니는가에 대한 다수 학부모의 원망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방조하였다.

   해당 담임교사는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관련 보도가 나간 MBC에 항의하고 아이들에게 관련 사항들을 일일이 문의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는 '장애가 벼슬이다!' 등의 과격한 말을 하며 학교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유** 엄마와 아빠에게 책임을 돌리며, '연락처를 달라!'는 등 폭력적인 행위와 언사를 하는 것으로 전달받았다. 교감은 학부모에게 드리는 글에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조건으로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았다!”는 등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학교와 담임교사의 잘못을 필사적으로 덮으며, ‘장애인 VS 비장애인’ 등 불합리한 프레임을 만들며 이미 전학 간 유**의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2학년 담임교사는 MBC 보도 후 입장문을 통해, 수업 당시 발달장애인 동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 불과 9세의 아이들이 해당 영상을 보고 장애인 등의 용어를 먼저 말하며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자신이 차라리 바로 잡아 주었다는 비논리적 주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도 이 동영상에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며, “크는 속도가 다를 뿐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줬을 뿐이라 말하지만, 해당 발언만으로도 차별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단지 아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을 언급했다 등 변명하며 학교에 대한 실추된 명예, 사실과 다른 오보를 내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7장짜리 해명하는 글을 MBC에 발송하였지만, MBC는 팩트에 기반하였다며 보도 삭제를 거부하였다.

   현재 교장은 직위 해제됐고 학교는 눈물바다로 교장을 떠나보냈다고 한다. MBC 보도에 나오고 나서 교장이 유** 집에 방문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백배사죄하였다. 유**의 트라우마에 대해 미안함을 전달하고 트라우마 해결 방법을 논의하며 1학년 담임선생이 주 5시간가량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유** 학급에서 지도할 것을 학부모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교감과 교무부장은 교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1학년 담임선생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유**은 더 이상 선일초교에 등교하지 못했다.

   유**이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이 계속되던 중, 교장의 일탈에 대해 유**의 부모는 알게 되었다(1학년 담임선생으로부터 녹음파일 전달받음). 교장은 “...계속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면, 지인 폭력배를 동원하여 시멘트 붓고 드럼통에 애를 넣어 죽일 수 있음(녹음)..” 등을 발언(MBC 보도 내용)하였다. MBC 보도 후, 2주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교장은 유**의 가정에 방문하여 사죄하였지만, 재단 직원 채용 관련 400만원 비리 건 등에 관한 내용을 학부모가 재단에 전달하겠다는 소리에 사과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부모는 교장의 사과를 받았으며, 사건의 발단이 된 담임교사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교감은 학부모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보를 바로잡겠으며, 학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2학년 담임교사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곧 복귀할 것이다”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교감에게도 사건의 발단이 된 담임교사의 징계 등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며, MBC 보도 후 교감도 유**의 가정에 방문하여 만남에서 학부모는 “담임 교체를 조건으로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교감은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발언 또한 전혀 없었으며 교감 본인의 잘못과 행동, 처사, 조치에 대한 사과도 전혀 없었다.

   교감은 현재 교장으로 승진하여 교장에 대한 중책을 맡았고, 전 교장에 대한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전 교장은 사과했으나 교감과 2학년 담임은 일체의 사과조차 없으며 2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복귀만을 얘기하며 교육권이 박탈된 9세 장애 아동을 향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선일초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연대와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1, 선일초교는 장애당사자와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하라!

2, 선일초교는 수사 중인 담임교사를 자체 처벌하고 학부모가 동원되는 협박과 2차

가해를 중단시켜라!

3, 선일초교는 학부모에 보내는 글에 사실을 적시하여 발송하라!

4, 선일초교는 모든 관계자에게 장애인권교육 실시하라!

5, 선일초교는 장애인차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