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76호 |∥………―Story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권리보장팀 소속의원은 삼각지역에 마련 된 발달중증장애인 분향소에 헌화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반복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에 윤석열 정부가 책임있는 정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장애인과 가족의 참사에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달장애인 국가책입제 도입, 발달장애인이 하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 발달장애인동료상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자립생활 하는데 서로 권리를 옹호하고 격려와 지지를 해줌으로써 자신감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게 하도록 또 동료상담가로 성장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집단동료상담 2박3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메인리더는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미화 소장님이 맡아 관계 만들기, 자립생활과 동료상담의 이해, 서포트 그룹만들기, 칭찬하기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진행하였으며 수료식도 해 주셨습니다.

| 은평피플퍼스트 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자립생활기술훈련 및 사회적응 훈련이나 단기숙박체험은 사전욕구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워 진행합니다. 근데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욕구를 바탕으로 한 계획이지만 그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숙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 후 롯데몰 롯데시네마 방문하여 보고 싶던 영화를 보고 지역 편의시설 이용 및 체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LG베스트샵에 방문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종류와 가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변 인근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리하기를 위한 장을 보고 요리체험 후 만든 음식을 먹기 소감 나누기 일정 맞췄습니다.

| 세금폭탄이 웬 말이냐!

과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형평성 문제

- ‘사회복지사업에 세금폭탄이 웬 말이냐!’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센터 최용기 소장)는 2010년 은평구청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연계, 지역사회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여년간 꾸준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은평센터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써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또한 수익사업이 아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예산의 10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 은평센터는 2018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2년 연속해서 장애인활동지원품질평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존중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월 10일 은평구청 세무2과에서 담당자가 찾아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에 해당하는 주민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를 내라는 것이다.

본 기관은 2010년 이후부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은평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사업기관으로써 종사자들의 근로소득세 등과 같은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채납하거나 미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통보가 전혀 없다가, 2022년 1월 10일 오후에 방문하여 방문 당일까지 신고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또한 4월1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고 6월13일에 1억2천만원(￦119,111,940원)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사회복지사업기관에 대한 이런 세금폭탄은 조직의 존폐를 위협하고 수많은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임을 인식하며 은평구청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주민세(종업원분) 납부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과세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2022년 6월20일부터 은평구청 계단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1인시위를 시작으로 무기한 투쟁할 것이다. 또한 주민세(종업원분)의 불합리함에 대한 위헌소송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은평구청에 주민세(종업원분) 폭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세금폭탄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은평구청장의 면담을 지속해서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평등에 대한 저항으로 은평구청을 규탄하는 가열찬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 기타 로망스자조모임

기타자조모임 로망스 2차 수업은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은 늘 도망가 두 곡을 연습해보고 악보 및 계이름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무리로 우리 은평센터에서 만든 노래 너와 나 함께를 함께 듣고 음을 익히는 반복연습을 하였습니다. 작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연습도 공연도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연습을 꾸준히하여 연말 공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망스 강사님은 양성훈 배우입니다. 특히 다음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음악극 그래도 조이풀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틈틈이 로망스 자조모임에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창작연극반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연극을 통해 대본 작성부터 연극 공연까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사 소통 능력 및 자기 주장 역량 등의 기술을 습득하고 연극에 대한 이해와 연기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당사자의 자아실현을 위해 타인에게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자 나를 표현하기 창작연극반을 운영합니다. 창작연극은 후와 댄싱퀸 두 개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창작연극반은 행복한 게스트하우스 대본리딩과 배역을 정하고 엔딩 무대로 댄싱퀸 연습과 자신만의 포즈를 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장애인동료상담 보수교육

2022년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자립생활프로그램의 실제>은 동료상담과 자립생활프로그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자립생활프로그램(ILP)에 대해서 목표설정과 집단프로그램과 개별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별 주제와 진행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일차에는 동료상담 진행 시 초기면접방식과 상담검사지, 가족 생태계 등 상담에서 필요한 방법과 진행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동료상담가의 윤리와 자세로 동료상담가의 역할과 동료상담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보수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제정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호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설화를 방지하고, 소규모 거주시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폐쇄할 것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미비한 지원체계로 인해 시설에 원치 않는 비자발적 입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24시간 지원체계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탈시설지원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