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64호 |∥………―Story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2년 토론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종합조사 시행 후 2년간 종합조사의 피해사례는 더 서비스를 필요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조사 시행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전체를 한 구간 씩 상향, 산정특례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 방안 제시,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장애개념의 이해, 발달장애인의 이해, 발달장애인의 직무지도, 근로지원인 제도의 이해, 근로기준법의 이해, 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지식, 청각장애인의 이해, 정신장애인의 이해, 보조공학 및 편의시설의 이해,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등 2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지원인이란 업무수행능력은 보유하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발달장애인의 동료상담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발달장애인들이 활동의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기면서 그동안의 발달장애인을 관리하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이 아닌 당사자의 욕구에 의한 자조모임과 권리옹호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생활센터에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늘어나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었습니다. 동료상담이란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의 절실함과 곤란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며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동료 장애인과 지지적인 상담을 통해 자기신뢰를 회복하고 인간관계 재구축하며 사회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면 -계속-

F20 상영중단하라!

- 조현병 있는 사람은 모두 살인자인가! -

정신장애에 대한 심각한 혐오와 편견 조장 KBS 장애인 인권침해 규탄 및 상영중단 요구 기자회견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10월 6일 KBS가 투자·제작한 ‘F20’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해당 영화는 KBS가 단막극 시리즈 ‘드라마 스페셜’을 확장한 영화 프로젝트 중 첫 번째 개봉작으로 순제작비 7억원이 투입되어 만들어졌다고 홍보사는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의 연출을 맡은 홍은미 KBS드라마 PD는 개봉 전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 배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연출의 의도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 질병분류 코드인 ‘F20’을 제목으로 삼은 영화는 예고편에서부터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현병에 대한 위험성을 부각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봉된 영화를 관람한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 등 장애계는 영화 전체에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하는 내용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 조현병 등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편견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지막 대사까지 주변에 위험한 조현병 환자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담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알지 못한 채, 인터넷 매체사이를 떠도는 장애인에 대한 가짜정보를 자신의 영상에 담는 감독이나 연출가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번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일부 잘못된 이야기나 편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할 의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20’은 사회를 떠돌고 있는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고스란히 스릴러라는 이름으로 영화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의 수준이 아닌 제작의 의도자체가 조현병이 있는 사람은 위험하고 무섭고 지역사회 안에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을 소재로 하는 공포 스릴러답게 영화에 등장하는 조현병 환자는 동물을 죽이거나 사람을 죽이며, 아파트 안에서 발생하는 동물이나 사람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들은 모두 조현병 환자가 그 범인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환청과 망상으로 살해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쯤이 되면 이 영화의 감독이 알고 있는 조현병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감독은 한반도 만나보지 못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혐오 공포를 고스란히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창작의 산물입니다. 창작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미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창작이라는 이름의 횡포입니다.

이번 영화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투자하고 제작하였습니다. KBS는 홈페이지 첫 장에서 ‘KBS를 시민의 품으로, KBS의 주권은 시민과 시청자에 있고, 모든 권력은 시민과 시청자로부터 나온다’라고 공영방송 철학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송이라는 영향력 있는 매체가 시민과 시청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뢰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공영방송에서 시민의 한 사람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사회에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영화를 큰 비용과 기획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신뢰를 이미 깨뜨린 것이며, 이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F20은 이미 극장에서 2만여명의 관객에게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전달하면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와 Btv와 같은 OTT라는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10월 15일부터 또 다른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다양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넓히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견과 차별 그리고 혐오에 대하여 바른 가치를 이야기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좋은 명목 아래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 내용이 혐오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10월 29일 ‘F20’은 KBS2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아동도 청소년도 모든 일반 대중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아무런 주제도 방향도 없이 그저 조현병과 살인을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조현병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내 이웃에 조현병 환자가 있을까 봐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의 그 혐오의 칼날이 두려워 집 안에 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회를 분리하고 해체하고 서로에 대한 경계와 혐오를 조장하여 누군가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게 시키는 나쁜 영화는 당장 상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로 공영방송인 KBS가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방송을 당장 중단하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인권이 지켜지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의 가치가 지켜지는 공영방송을 위해 끝까지 혐오에 대응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은 은평구관내 롯데몰 은평점의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과 사전교육을 마치고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모니터링조사표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휠체어접근성,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이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무장애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성 향상으로 다양한 참여를 고려할 때 기존의 사회적, 물리적 장벽을 없애고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별지하철 OUT!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발표하였고 2017년 9월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목표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이 수립되는 현재 확인된 예산에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서울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F20상영 즉각 중단하라!

KBS가 제작한 F20은 조현병의 질병분류 코드입니다. 홍은미 PD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 배척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기획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차별과 편견, 배척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KBS에 F20의 지상파 방영 등 모든 매체 상영 즉각 중단과 장애인 혐오에 대한 공개적 사과, 장애인 혐오 제작물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미친놈이 이사 왔다는 소문이 나면서 시작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마더 울타리부모회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가 함께 돌보기에 힘든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서비스가 필요로하고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문화여가 활동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들로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들은 문화여가 활동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