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62호 |∥………―Story

권리보장법 법률안 발의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의 정책도 없이 장애인수용시설지원 위주였습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장애인 등록제, 장애인 등급제 도입과 장애인을 의학적 손상의 관점으로만 판단하였습니다.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의학적 정의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서비스 이용과 국가 및 지자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극 꿈꾸리 공연연습

연극 꿈꾸리 대본에 맞춰 공연을 위해 분주히 연습하고 있으며 대사암기와 음향에 대해 맞춰보고 무대동선 및 대본리딩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전체 연극의 흐름을 숙지하고 학습방법으로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을 맞추고 동작을 암기하였습니다. 특히 배우로서의 적극적인 태도와 마음가짐 향상과 참가자들 간 호흡을 맞춰보며 대인관계기술 능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으며 공감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이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핵심은 탈시설과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당사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탈시설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상담활동 등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동료상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동료상담가 역량강화를 위해 동료상담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나 소개하기, 감정표현하기, 나의 꿈 그리기 등 다양한 형식의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 발달장애인의 삶과 주요하게 연계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시설은 권리입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를 비롯하여 전국의 293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지난 8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2021년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인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2021년 9월 30일(목) 오전10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농성200일_탈시설권리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제정 1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은 양대법안제정연대가 농성장을 꾸린 지 200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간 전국에서 활동가들이 모였고 24시간 내내 농성장을 사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 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나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수많은 폭행과 학대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신아원, 라파엘의 집 등에서 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여전히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비용과 시설의 논리에 막혀 길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제대로 된 탈시설이 아닌 ‘거주시설 개편’안에 불과했습니다. 탈시설로드맵 발표 이후에도, 2022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신·증축에 탈시설 지원 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돈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으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발표 또한 이것의 연장선에서 나온 계획안입니다.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에 대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2022년, 내년이면 차기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지원법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또한 발달·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4시간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탈시설은 가짜 탈시설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의 탈시설 반대를 핑계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탈시설의 시작이고 기반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탈시설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지역사회의 단단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9조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 19조는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통제할 자유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담긴 탈시설 권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탈시설’ 권리와 용어를 법률에 명시하고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농성 200일 가고 권리 오라.’ 양대법안 제정연대는 농성 200일을 맞아 금일부터(9월30일) 10월 말까지 1달간, 1만 명의 시민으로부터 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받고자 합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https://bit.ly/탈시설제정촉구서명운동)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1만 명의 서명이 모이면, 우리의 뜻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말프로그램

성인기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은 누적되어 온 자녀 양육 부담과 돌봄 기간연장으로 인해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소진,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 감소와 자존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에게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지원을 조정,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인권교육

모든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보다 차별받으며 권리가 박탈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발달장애인의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권리에 대해 배우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인권교육을 지속하였습니다.

자립여행

그동안 바쁜 직장생활로 자유롭고 여유롭게 가까운 공원조차 산책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의 여유가 있어 혼자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자립여행을 통해 덕수궁과 월드컵경기장 등을 다녀왔습니다. 혼자 다닌다는 게 무섭고 겁도 나고 길도 자주 잃어버리고 그랬지만 활동지원사선생님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평소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과 다녔던 어렴풋이 추억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하기 힘들었던 이유 등에 대하여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창작미술활동

창작미술활동이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성과 작품성을 떠나 창작활동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자발적 참여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울없이 누구나 미술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작그림은 표현의 자유가 매우 폭넓기에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진지하게 예술가의 꿈을 그리는 창작미술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해도 좋을 정도로 저마다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완성도 높게 그렸습니다. 우리는 문화로 소통하고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