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61호 |∥………―Story 양대선거장차연 출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투쟁 농성 182일차 농성장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양대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범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줌과 유튜브로 동시 접속해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없이 권리없다라는 구호로 출범식을 열고 양대법안 제정과 장애인정책 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습니다 탈시설은 권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죽음이 연일 보도되는 처참한 현실 앞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통합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탈시설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일반논평5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1974년 발달장애인대회에 참가한 당사자가 자신을 정신지체로 부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대회를 피플퍼스트대회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3년부터 전국 발달장애인자조단체대회를 개회하고 2015년부터 한국 피플퍼스트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피플퍼스트대회는 당사자대회이며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회입니다. 2021년은 충청북도 청주에서 대회가 개최되며 서울대표로 구본형 활동가가 선출되었습니다. 탈시설은 권리입니다! - 지역사회에서 함께 달을 보는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탈시설은 권리입니다. -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만남으로 연결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그 만남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 갇혀 지내는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배제·격리되어 차별의 밥상에서 한가위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한 탈시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늘로 190일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탈시설을 정의하고, 실천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회의원 최혜영(더불어민주당)외 68명의 의원들이 국회에 공동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바로 탈시설을 권리로 제도화하는 법률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탈시설을 외쳤고,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국회에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거주시설의 부모들과 시설운영자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일반논평 5호에 명시된 ‘탈시설(Deinstitutionalisation)’을 권리로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2008년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법률적으로 탈시설 용어 사용과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수많은 권리가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해 부정당하고 거부되어 왔지만, 연대와 투쟁을 통해 권리를 확장하고 인정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2001년 장애인이 오이도역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 이후,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을 때 ‘이동권’이라는 말도 국어사전에 없었습니다. 이동권은 2003년에 되어서야 국어사전에 등재됩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이동권’을 권리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저항으로 ‘이동권’은 법 제3조에 권리로 명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확장하고 인권의 역사를 기록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장애인거주시설은 민간 주도 과정에서 발전하고 성장하였습니다. 1960년대 정부는 장애인에 대하여 수용과 보호 정책을 시행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었던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 가족에 의해 버려지는 상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선택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반인권적인 강요의 결과였습니다. ‘헬로우 기브미 껌(Hello give me gum)'을 외치던 시절 정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무책임으로 세월을 땜빵하며 보냈다며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OECD 경제 규모 11위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를 '껌값'으로 해결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름달을 보며 기원해봅니다.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제시한 권리입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한가위 날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만남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7월에 장애인들이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면서 만남을 요구했고, 권덕철 장관은 당시 현장에서 만남에 대해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탈시설’을 반대하는 일부 장애인거주시설협회 부모들은 김부겸 국무총리도 너무나 쉽게 만나는 현실에서 만남 약속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장애인의 권리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2021년 추석은 만남을 연결하는 날이며, 장애인의 권리가 확장되는 날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 9. 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은평키움 미술반활동 은평키움 미술반 7차로 사회적기업 우당탕탕 어르신 목공방에서 독서대 만들기 목공예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독서대 만들기 전에 간단한 작업 시 주의사항을 듣고 전동드릴 등 사용법을 익히고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똑딱똑딱 목공기술을 받아 전동드릴을 이용해서 직접 피스를 당사자들이 작업하여 나만의 독서대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목공예 체험은 공방에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과 교류를 통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목공예 체험의 만족도가 높은 체험 학습이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반 은평키움 바리스타반은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푸름을 대관하여 (재)아름다운 커피 강사의 주도하에 에스프레소 추출방법 및 이론에 대해 배운 뒤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스티밍(열처리)을 통해 라떼와 카푸치노의 차이를 알아가면서 손에 익힐 때까지 연습하고 라떼 아트(하트)를 기본적으로 해보기 위해 거품을 커피잔에 부으면서 하트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아울러 강사의 아름다운 커피 판매장으로 이동해 매장 내 업무교육을 하였으며 참가자들은 매장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 음료를 제조해보는 실습을 진행해보았습니다. 하모니합창단 하모니합창단 4차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연습을 프로그램실에서 줌온라인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합창단은 지난 합창단 교육에서 진행되었던 노래(웃어요-유리 상자, 합창단 캠페인성)을 복습하고 간단한 스트레칭과 기초발성을 통해 노래 다지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우울함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육체적, 심리적, 피로감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센터는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LIVE)로 장애인·비장애인 코로나 극복 한마당 은평구노래자랑을 기획하고 있으니 참여 바랍니다. 하모니음악단 우리센터는 하모니합창단과 하모니음악단으로 구성하여 각각 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하모니음악단은 공공일자리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모니음악단은 더 장애가 심한 발달·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노래와 음악에 관한 관심과 열정은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13일 탈시설장애인당이 창단하였습니다. 비록 가짜정당이지만 2022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음악단의 사전녹화로 덤벼와 시설밖으로 세상속으로를 축하공연으로 열창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