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59호 |∥………―Story 탈시설권리명시 촉구 컨테이너 옥상 투쟁! 탈시설 용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탈시설은 유엔권리협약을 비롯한 전세계가 합의한 용어이며 더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68인이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용어가 중립적이지 않다며 언급을 꺼리고 장애인권보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국제협약과 입법부가 모두 채택한 정책 용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용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2일 정부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그것은 시설의 기능개편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탈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24시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저는 시설에서 22년을 살았으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주택에 입주하였다가 2주전에 퇴거하여 현재 응암동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면 프로그램은 매번 똑같은 장소에서만 진행되고 식사 및 취침 시간 모두 정해진 틀 안에서 생활하여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자립주택에서 자립 관련 서비스를 받아 지역사회에 나오니까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혼자 사는 공간이 생겨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리에 푹 빠져 있는데 지인을 집에 초대하여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대의 손을 내밀며 발달장애자녀의 귄리를 위해 반목을 넘어 연대로!! -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에 연대의 손을 내밀며! - 어제 7월 26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역사회 지원체계 없는 탈시설로드맵에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였고,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정책을 즉각철회 할 것을 요구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발달장애자녀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힌 부모가 “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망선고다”라는 국민청원을 게시하였다. 먼저 자신의 발달장애자녀를 거주시설에서 보내고 죄인처럼 살면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부모들이 발달장애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단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다 먼저 발달장애자녀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온 부모단체로서 가슴이 먹먹함을 금치 못한다. 과연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피눈물 흘리며 강력히 호소하는 것이 ’탈시설‘, 즉 발달장애자녀가 생활하는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발달장애자녀를 거주시설로 보낸 시기와 이유는 부모마다 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 지원체계가 거의 전무한 이 사회에서 발달장애자녀의 지원을 오롯이 감당해야만 했던 부모들, 그로 인해 파괴되어갔던 가정, 그리고 주위의 차별적 시선들.... 이런 고난 속에서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거주시설로 보내기 전에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차마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살해할 수 없어서 피눈물 흘리며 거주시설 입소를 선택했을 것이다. 만약 지역사회에 하루 최대 24시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면 부모는 자신의 소중한 자녀를 시설에 보냈을까. 그리고 현재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면 아니 그런 여지가 1%라도 보인다면 “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망선고다”라고 울부짖었을까.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의 절박한 요구는 결코 ’거주시설 존폐‘의 문제가 아니다. 10여년전 정부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당장은 힘들다, 하지만 지금부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탈시설을 진행하겠다.” 그로 10여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는 약간의 신규 서비스가 도입되거나 기존 서비스가 약간 확대되었을 뿐 여전히 지원의 대부분 책임은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발달장애자녀를 거주시설로 보내지 않은 부모는 1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이 자녀보다 하루 더 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자녀를 거주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은 1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주시설이 폐쇄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자녀보다 하루 더 살기를 소망하는 부모나 자녀가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폐쇄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부모나 궁극적인 소망은 동일하다!! 더 이상 발달장애자녀에 대한 지원을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부모는 자녀보다 하루 더 살기를 소망하지 않으며, 또한 부모는 자녀가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폐쇄되지 않기를 소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노심초사하며 탈시설 반대를 울부짖는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들과, 그리고 뜻을 같이하고 있는 부모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거주시설 존폐 문제를 넘어 우리의 소중한 발달장애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투쟁하자고!!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서 부모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게 조장하는 정부는 25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거주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된 진정한 탈시설 정책을 지금 당장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5만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과 연대하여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생활법률 알아가기 교육 자립생활교육 5차 생활법률 알아가기로 형사사법절차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근 나동환 변호사님이 강사로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먼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와 수사과정의 적절한 대응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고 평등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지원체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이해와 수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비대면(ZOOM)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 및 대여서비스 은평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생활불편 해소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 등) 둥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동기기 수리, 세척서비스 및 대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카 무상수리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지원 그동안 주말에도 집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4단계로 그림 색칠하기, 블록 쌓기, 아이클레이, 영화감상 등을 소그룹으로 축소하여 평일 낮에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해 문화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에 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증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과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나의 권리찾기 인권교육 자립생활교육 생활법률 알아가기 나의 권리지키기라는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님이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권위 진정서 작성요령 및 차별사례에 대응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나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비대면(ZOOM)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국제 장애계 한국정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 구축 촉구 미 장애운동의 아이콘 주디 휴먼 비롯해 유럽, 아태지역 등 국제 장애계 한 목소리 한국장애포럼, “한국 정책은 더이상 한국만의 문제일 수 없어… 국제 기준 부합하는 방향으로 탈시설 로드맵 수립/이행해야” 전 미 국무부 장애인권특별보좌관 주디 휴먼을 포함해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 발리더티 등 해외 주요 장애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윤종술)은 8월 2일 한국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7월 2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 정책 촉구’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 등 유럽의 탈시설 의제를 활발히 끌어가고 있는 단체들 뿐만 아니라 태평양장애포럼(PDF), 필리핀 뇌병변장애인협회 등 아태지역 장애계에서도 성명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장애인권특별 보좌관이자 미국장애인법(ADA) 제정 투쟁의 선봉에 섰던 주디 휴먼 역시 연명의 뜻을 밝혔다. 이번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장애포럼은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할 것 △시설 소규모화, 시설 개선 등 기만적 시설 유지 방안을 탈시설 로드맵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탈시설’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행 기준에 대한 합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한국사회에서 탈시설 개념이 오용되거나 탈시설 자체를 반대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며 “이에 국내 장애인단체들이 이룸센터 앞 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농성장 앞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진짜' 탈시설 정책 구축을 촉구하는 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긴급 성명의 취지를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성명 연명 기한이 촉박한데다 주말까지 포함되어 있어 많은 단체들이 연명하진 못했지만, 유럽, 아태, 북미에서 탈시설-자립생활 투쟁에 앞장서온 주요 단체 및 개인들이 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책은 더이상 한국만의 문제일 수 없다. 인권 국가로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부합하는 탈시설 로드맵이 반드시 발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