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52호 |∥………―Story

131주년 노동절

131주년 노동절 420공투단 해단식과 이것도 노동이다 장애인노동권 3대요구안 쟁취 결의대회가 여의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은 자본을 중심으로 한 노동현장에서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왔습니다. 장애인도 노동자고 노동자로서의 보호받을 권리와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은평키움 연극반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은평키움 연극반과 공공일자리 예술창작 연극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키움 연극반 1차는 2020년에 만들었던 창작연극을 리딩하며 배역을 정하고 동선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대본 리딩연습과 사물변형하기로 전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이후 동선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올 연말 보고대회에서 연극반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은평피플퍼스트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은평구관내 거주시설과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주시설 연계자립지원사업으로 자립생활 및 사회적응훈련과 개별맞춤 동료상담 그리고 자립생활 2박3일 단기체험과 1박2일 자립여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박3일 단기체험은 거주시설과 연계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하여 자립의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체험의 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지역사회이용 등 2박3일동안 숙박체험을 통해 탈시설 지원에 대한 교육과 단기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명서>131주년 노동절

- 정부와 국회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사위 회부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한 질의 하였다.

질의 내용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부칙을 통하여 시도교육청에게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는 것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장제원 의원은 국공립대학과 시도교육청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국공립대학의 고용부담금에 관한 감면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모든 행태에 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첫째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의 의무교용을 달성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용부담금 감면을 요청한 것

둘째 고용노동부가 지방교육제정의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일관성 없이 시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감면한 것

셋째 장제원 의원이 국공립대학과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을 구실로 국공립 대학의 고용부담금 감면을 요구한 것

이 모든 것이 비장애중심의 능력에 따른 장애인차별이 만연한 퇴행적인 모습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서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폭로한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야 한다.

공무원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은 2016년이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 민간기업에 강제되던 것이 25년이 지난 후에 공무원에게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에게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 고용미달분에 대하여 부과되기 시작했고, 교육청은 2021년부터 처음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에 관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달성되는 것이 요원하기만 했던 상황에서 지방교육청에 대한 고용부담금 감면이라니 이 무슨 망발인가. 최근 진주교대에서 시각장애인교사 지망생을 차별한 사건을 접하면서 교육부에 대한 무책임과 무관심에 대하여 무관용의 분노가 치달아 오를 뿐이다.

우리는 교육공무원 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양성하는 역할을 국공립대학이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후 30년의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데,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질 가망조차 없는 것인가?

우리사회에서 교육공무원은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군이라고 여겨왔다. 장애인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으며, 장애인은 감히 유초중고 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및 조교를 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학은 이런 장애인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장애인 교육공무원 양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태하여 왔다. 의무고용금 부담은 이런 책임 해태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조항이고 책임이다. 그동안 이런 책임을 방기해왔으면서 최소한의 부담도 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를 보이는가?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교육공무원의 담당 기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의 의무고용금 감면 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재정부담과 기계적인 형평성을 구실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퇴행시키지 말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7%로, 전체 인구인 63%와의 격차가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만성적이고 강제적인 장애인 실업 사태에 대한 해답을 찾으라. 그리고 고용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1.5.1. 노동절

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운동

보건복지부에 고합니다. 탈시설(Deinstitutionalisation) 용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탈시설은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가 합의한 용어이며 더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68인이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며 언급을 꺼리고 장애인권보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국제협약과 입법부가 모두 채택한 정책 용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용어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탈시설을 부정한다면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달장애인 주말프로그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시설을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야 하는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24시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며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신체적 건강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말프로그램을 소그룹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1차 음악활동과 공원산책 등 발달장애인 주말프로그램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꽃바구니 만들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증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이 2중으로 클 수 밖에 없는 어머니들의 지친 마음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소그룹으로 나누어 힐링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 생활꽃꽃이 꽃바구니 만들기를 위해 신문을 준비하고 재료와 소품들을 준비하여 꽃바구니 만드는 소재부터 책상위에 나란히 준비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꽃바구니 만들기는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좋아하는 꽃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으며 각자 만든 꽃바구니를 감상하면서도 즐거워하셨습니다.

CRPD 8대 원칙수어 연습

장애남성과 장애여성 간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역시 천부적 존엄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율성과 자립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은 차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등 UN장애인권리협약 주요 8가지내용을 중심으로 수어를 배웠습니다. 수어는 농아인의 언어이나 우리가 다른 장애인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장애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좀더 서로를 이해하고 비장애인에게 농아인과의 소통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 UN 장애인권협약(CRPD) 수어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