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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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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꼭 투표합시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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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리더스 포럼

여야 장애인비례대표 6명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해서 또는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탈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후보자의 정책적 과제를 확인하고 장애계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애인리더스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념과 핵심정책의 의지를 밝히고 장애계를 대변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다짐하였습니다.

 

장애인참정권 보장하라!

'우리가 투표를 못 하는 것은 코로나 19 때문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여전히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참정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평등한 한 표를 그림투표용지에 알기 쉽게 공보물을 만들라고 등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4·15 총선 정책협약식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04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4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은평 지역구 후보자 8명 전원과 은평구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은평 지역구 후보는 은평 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민생당 한웅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노병현 후보와 은평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 미래통합당 허용석 후보, 정의당 김종민 후보,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 등 8명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희망합나다. 그래서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지역요구를 포함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존중되며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동네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0년 총선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을 둔 권리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와 투쟁을 통한 선거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장애계의 힘을 모아 생존권 보장정책을 요구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는 대중적인 투쟁과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제21대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와 3대 적폐 폐지 등 주요 정책을 요구하며 은평 지역구 총선 8명의 각 정당 후보자들과 은평구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15총선에 출마하는 은평 지역구 8명의 후보자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 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 중심-중증장애인 기준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 21개 과제의 법 제·개정과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에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4·15총선 이후 장애인 정책의 준수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예산수립에 관해 공동으로 논의하여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당 차원에서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 장애인정책협약식에서 은평구 장애 인권개선과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구한 21개 법 제·개정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이동권에 관해 관심을 가져왔고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을 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재난 안전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 장애인정책협약식에서 은평구 장애인권개선과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구한 21개 법 제·개정 중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이동권에 관해 관심을 가져왔고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을 발의한 만큼 앞으로도 진정한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재난 안전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 정책협약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 장애인정책협약식에서 은평구가 서울시 3번째로 장애인이 많이 사는 구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생애주기 지원은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장애가 없는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격차를 줄이면 요구하는 21가지 입법과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편의 제공을 위한 역세권에 스마트타운을 추진하며 장애인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 정책을 꼼꼼히 챙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생당 한웅 후보 정책협약

민생당 한웅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 장애인정책협약식에서 사회복지는 장애인과 불편한 사람의 대접이 잘된 사회가 복지수준이 고도화된 사회로 살기 좋은 사회라 생각하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과 대학등록금 등 예산 범위 안에서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는 당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하고 있고 장애인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노병현 후보 정책협약

국가혁명배당금당 노병현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 장애인정책협약식에서 3급 이상 장애인의 우선 취업권과 보행권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아파트를 대규모 건립하여 무이자임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아 장애인 재활수당 지원 등 18세 이상 돈 걱정 없는 중산국가실현 목표를 위해 대한민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 장애인정책협약식에서 장애계가 요구하는 내용의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아직 우리 사회가 가슴을 열어 놓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더디고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 장애인도 같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더 큰 노력이 필요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21대 국회에서 장애계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허용석 후보 정책협약

미래통합당 허용석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 장애인정책협약에서 장애인권리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21대 입법과제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지지하고 UN이 마련한 장애인권리협약 기반의 기본특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과 지원자들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각종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지원이 65세가 되면 급여나 소득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막겠으며 끝으로 은평을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금평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 정책협약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 장애인정책협약식에서 정의당 차원에서 장애계와 협약을 했으며 은평구 지역을 무장애 도시와 정보 접근성,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게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제 기준 완전 폐지, 탈시설 지원은 확고하고 분명하게 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노동권,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 정책협약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은평구 장애인정책협약식에서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복지제도 속에서 배제되는 사람도 있다. 가난을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 기준 전면 폐지하고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탈시설 지원정책을 꼭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기본소득당과 신민주 후보의 핵심공약은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삶을 선택했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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