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은 21대 입법과제 정책협약 요구에 응답하라!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출범한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1월 23일 설연휴를 앞두고 귀성인사를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은 주요 정당 지도부에게 요구했다. 바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 21대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들을 정치적 선전물처럼 활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협약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20대 국회와 현재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체감 있게 변화시키지 못 하였으며, 오히려 연이은 장애인비하발언으로 그야말로 대못을 박고 말았다. 여당과 야당은 책임공방만 일삼으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쟁’만을 되풀이해왔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빈손’ 국회인데 더해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온 국회로 남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총선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빈곤문제 1호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이었다. 하지만 약속은 공허했고 여당과 야당의 정쟁 속에 계속해서 장애인과 가족들은 굶어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총선연대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주요 원내 정당들이 분명하게 반성하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응당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존의 요구에 답을 하고 21대 입법과제의 성실한 추진을 약속해야 하지만, 정책 공약은커녕 정치적 힘 싸움과 이합집산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총선연대는 주요 정당 지도부들이 귀성인사 차 찾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21대 입법과제 현장전달식’을 진행하며 지난 1월 31일까지 답을 요청하였으나, 서로 눈치만 보며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입법과제를 총선 정책 공약으로 약속해야 하며, 이들 과제의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협약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들을 불행한 존재로,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총선연대는 21대 입법과제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힘으로 끝까지 요구해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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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