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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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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274호 |∥………―Story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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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74|∥………―Story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부터 42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은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장애 중심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 받았습니다.

 

| 산정특례 대책 마련하라!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필수적 사회서비스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라는 판정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3년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적용되기에 유효기간 만료 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이들에 보건복지부는 기존 시간을 3년 동안 1회 보전해주는 산정특례를 임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은평피플퍼스트 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하반기에 진행할 은평피플퍼스트 대회 대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일정을 계획하고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모의 사전투표를 진행하여 올바른 투표방법과 후보자별 선거공약 정보를 제공하여 참정권에 대한 의식 확립 및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은평피플퍼스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를 통해 지방선거 대비 준비 및 올바른 투표방법 제시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참정권 의식 함양 및 자기권리주장 강화 그리고 은평피플퍼스트 활동을 통해 회원간 동료애와 소속감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죽음을선택하는 것이 을선택하는 것보다 쉬운 사람들의 외침

- 고인이 된 발달장애인과 그 어머니, 부모에게 살해당한 중증장애인을 추모하며 -

 

523,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모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숨을 거뒀다. 또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부모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혼자 살아남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매년 수 차례 벌어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제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자녀를 데리고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이 모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 커녕 지역사회 내에 제대로 된 지원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쉬운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지원의 부담으로 가족이 발달장애인을 살해한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은 매년 수 차례 반복되고 있다. 전체 사건은 차치하고 최근 3년간의 사건만 살펴보더라도, 20203월 제주에서 한 어머니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4월 서울에서는 또 다른 어머니가 4개월 된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6월 광주에서는 발달장애자녀와 그 어머니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12월과 4월 서울, 5월 충북에서는 지원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으며, 11월 전남에서는 한 아버지가 발달장애자녀와 노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올해 3월 경기에서는 부모가 발달장애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건의 사건이 같은 날 벌어졌다. 그리고 어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이렇듯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 옆에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앵무새같이 떠들어대는 말뿐인 복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국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편없는 지원체계로 인해 이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부모 등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발달장애인 중 약 80%가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심지어 41%대부분 혹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체계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지난 수십 년간 반복돼왔기에, 우리 장애인 부모들은 직접 싸우며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올해도 우리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치열한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419일에는 장애인부모 등 556명이 삭발했으며, 다음 날인 20일부터 장애인부모 네 명이 15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그러나 53일에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발달장애 영역은 전임 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들의 재탕에 불과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질적이고 제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 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역대 정부는 실효성 없는 서비스 한두 가지를 선심 쓰듯이 발표하곤 했을 뿐이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매년 수 차례 반복되는 원인은 분명하기에,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정부)가 나설 차례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이러한 과제를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인 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하라.

셋째,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즉각 설치하라!

넷째, 발달장애인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등 기존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라.

이제는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을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세상을 끝내야 한다. 아직 인생의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한 6살 발달장애인, 그리고 지원의 부담으로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 부모에게 살해당한 30대 중증장애인 이 세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202252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꿈꾸는 바리스타

꿈꾸는바리스타는 에스프레소 추출과 라떼 제조 반복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참가자별로 부족한 부분을 강사님이 코칭 해주시고 보완해주셨습니다. 아울러 고객서비스 교육 및 실습과 실습시험 대비 교육, 에스프레소 추출머신 관리 및 청소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바리스타 2급 필기시험에서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스티밍으로 라떼 만드는 연습과 에스프레소 추출과 라떼 음료 만들기 반복 훈련으로 진행하였고 강사 1:1 행동수정으로 실습시험을 대비하는 것으로 예행연습도 하였고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주셨습니다.

 

| 23일 단기숙박체험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일정 기간 체험홈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등 지역사회전환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지원하고자 단기숙박체험을 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재료를 구입하여 자립연을 만들어 바람이 부는 기자촌에서 연을 달리며 자립을 기원하였습니다. 농구장에서 길거리 농구체험도 해보고 문화체험으로 영화관람을 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교육을 하고 불광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상생활 체험지원을 하였으나 약간의 도움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였습니다.

 

| -마더 울타리부모회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과 양육으로 지친 발달장애인자녀를 둔 울타리부모회에서 휴마더로 가까운 그러나 가보지 못했던 호수공원 끝 부근에서 화창한 봄날 꽃과 나무 그리고 물과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을 보며 어린 여학생들처럼 웃고 떠들며 수다를 떨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젊은 날인데 어느새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 지금의 현실을 보며 뭘 하든지 예전 가지 않은 몸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격려와 지지를 통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길 다짐했습니다.

 

|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교육

2022년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근로를 위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증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핵심적인 업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이동, 의사소통 등 부수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시 근로지원인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 업무 능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에 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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