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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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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245호 |∥………―Story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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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45호 |∥………―Story

탈시설지원법 입법발의

우리는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 해 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더 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복지가 아님을 이 사회에 천명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발의를 환영하며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개인의 고유한 권리를 찾고 실현하기 위해 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온전히 제정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장애인확진자 긴급구제 기자회견

코로나19 감염병이 성행하며 지역사회 대규모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크게 발생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확진과 자가격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장애인 및 가족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장애인 확진자 병상 확보 및 생활지원인 배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치료실 확보 등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의 자기 권리 운동입니다. 1974년 미국 오레건 주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 주장대회에 참가한 발달장애인이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t.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됐으며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조직을 운영하고 자기 주장 운동, 피플퍼스트대회, 발달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및 소득 창출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피플퍼스트도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과 피플퍼스트의 뜻을 배우고 은평에서 피플퍼스트 활동을 정착시키고 함께 연대하자는 의견을 나누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률안 발의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

법무부의 수장인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1)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며 이에 실질적 집행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에 동의하는지 (2)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 약속할 것을 강력히 묻고 즉각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선택의정서 즉각 비준하라!

 

장애인복지일자리 20명 선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1년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기관방문자 안내, 기관방문자 방역관리, 문화예술직무, 사무보조, 환경미화 등의 직무로 은평구 관내 장애인기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코호트격리 중단 결정 촉구 긴급 농성 3일차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 촉구 농성 3일차 농성장을 사수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취약하고 대규모 집단감염을 발생시키는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이행이 필요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의 비확진자와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되어 있어 서울시가 치료와 방역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호트 격리 해제를 촉구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소띠의 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위해 새해 복이 받으십시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1년도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전년도 사업과 환류를 통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과 활동을 새롭게 계획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사업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랜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해 개인별 지원을 강화하고 전화상담과 정보제공 그리고 합창단, 보고대회 등 비대면 사업을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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