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44호 |∥………―Story

세계장애인의 날 기자회견

2020년 12월 3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은 유보될 수 없다. 완전한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촉구! 장애계 릴레이 기자회견이 세계 장애인의 날(12/3)을 맞아 탈시설-자립생활, 교육, 노동권보장, 이동권보장, 접근성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국제 인권법에 따라 CPRD가 국내에서 더 강한 법적 강제력·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주 하은의집 인권침해 규탄 결의대회

무주 하은의집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학대를 시설 내 하나의 문화가 되어있고 동료 종사자가 그를 신고할 의무조차 져버린 시설에서 거주인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도 기대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며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 5계년 계획을 수립하고 탈시설계획을 통해 수용 시설정책을 정리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의 자기 권리 운동입니다. 1974년 미국 오레건 주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의 자기권리 주장대회에 참가한 발달장애인이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t.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됐으며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조직을 운영하고 자기 주장 운동, 피플퍼스트대회, 발달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및 소득 창출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피플퍼스트도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과 피플퍼스트의 뜻을 배우고 은평에서 피플퍼스트 활동을 정착시키고 함께 연대하자는 의견을 나누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CRPD 선택의정서 비준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후 현재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선택의정서 비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50개의 조항 그리고 별도의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근본정신을 50개의 조항은 세부적인 목적과 원칙, 내용 등을 포괄하고 있다. 끝으로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차별 발생 시 유엔이 관여하는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비준이 요구되는 선택의정서에는 장애인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에도 국내에서 마땅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위반을 확신케 하는 정보가 나올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0년 이상 선택의정서 비준작업을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진행한 바 없다. 다만 201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기준하여 협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차원에서 유엔에 제출한 제2차, 제3차 병합국가보고서에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만 있을 뿐이다. 유엔에 제출한 정부의 확답도 잠시였을 뿐, 1년 지난 현재까지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특히 선택의정서 비준절차의 직접적인 안건상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원인의 핵심은 법무부에 있다. 법무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년이 훨씬 넘는 현재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동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없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저촉되는 국내법 간의 상충·갈등을 우려하여 비준을 원치 않는 듯한 모습으로 진행을 주저하고 있다.

이에 (1)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존중하며 이에 실질적 집행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에 동의하는지 (2)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약속 등을 강력히 묻고 즉각적으로 비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발달장애인자조집단 소망

홍대 반지대학에서 디자인부터 완성까지 직접 만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대학은 선생님들의 코치를 받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완성 후 성취감도 있고 동료들과 의미 있는 팔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팔찌를 완성한 후에 레이저각인, 큐빅세팅, 탄생석 세팅, 도금 등의 추가 작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활동과 권리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발달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탐색하고 직접 체험 후 이용에 관한 소감도 나누는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에 2020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반기 보수교육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과 장애인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요리프로그램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선언하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하나 배우고 자립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역량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립지원은 강화된 코로나로 일대일 요리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도 귀찮거나 요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해 먹었으나 요리하기를 통해 좋아하는 요리를 직접 해보면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복지일자리 기본교육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의 직무는 기관방문자 안내, 기관방문자 방역관리, 문화예술직무, 사무보조, 환경미화 등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직무개발로 23명의 장애인들이 월5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로써 법이 정한 의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에 코로나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온라인을 통해 기본교육 4시간을 진행하여 전원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