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뉴스레터 243호 |∥………―Story

제6회 장애인 스토리텔링 ‘슬기로운 은평생활’

제6회 당사자 스토리텔링 '슬기로운 은평생활'은 당사자의 차별발언과 차별에 대한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통해 보여주는 들려주는 특별한 행사로 다양한 장애유형의 스토리텔러가 자기 삶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와 공연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 진행합니다. 지금도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으며 자신의 말과 생각을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기자회견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등)은 최근 5년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비정규직 중심의 장애인 채용, 계약 일방 종료하는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에 공적 책임을 묻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플퍼스트 은평활동

'I wanna be known to people firs'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으며 우리사회가 안고 있던 사회 불평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그나마 운영되던 여러 시설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시설에 의존했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갑자기 갈 곳을 잃은 최중증발달장애인이 겪는 고통도 컸지만 하루 종일 잠시라도 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돌봄 노동의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은평시민신문 발췌

금융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촉구 집중행동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증가 추세다. 구체적으로, 2016년 8억6천, 2017년 13억2천, 2018년 16억, 2019년 22억9백만원으로 4년 새 2.5배 급증했다(2020,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의무 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한국산업은행(1.6%)과 금융감독원(1.8%)이다. 대다수 취업 준비생이 선망하는 평균연봉 1억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금융 공공기관에 정작 장애인 고용 기회는 배제된 실정이다.

특히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대표적인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악덕’ 금융 공공기관이나 다를 바 없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은행은 (1)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금융 공공기관이 (2)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마는 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비정규직 중심의 장애인 채용, 입맛따라 계약 일방 종료하는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에 공적 책임을 묻고 규탄하였다.

이에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과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하고, (1)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2)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식개선 홍보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도입 등을 주장하고, 한국산업은행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 기존 장애인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노동 개념의 정립으로 -

장애인은 흔히 노동할 수 없는 몸을 지닌 자(the disable-bodied)로 여겨진다. 그러나 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장애인을 불구화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 한편 장판에서는 생산성·효율성 중심의 노동만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조건을 넘어 새로운 노동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이러한 투쟁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 일자리에 대한 반응은 뜨겁다. 2021년에 이 일자리는 서울시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약자의 눈> 국회 토론회 및 국정 감사 등을 거치면서 전국 확대 시행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도대체 어떤 일자리인지 이 일자리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 이 일자리가 오늘날 중증장애인들에게 왜 필요한지, 이 일자리가 기존의 복지 일자리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이 일자리의 의미를 다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자리 마련과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이 양산한 온갖 모순들과 함께 기존 노동 개념에 대한 지양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해방적 노동 개념을 구성하고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UN CRPD 교육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이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을 모시고 CRPD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96개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2년 동안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성희롱 근절 및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무심코 한 언동으로 신체접촉이나 사생활을 묻는 행위,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성희롱 근절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개인정보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20 근로지원양성 교육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기관으로써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전문 근로지원인을 양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자 장애개념의 이해, 발달장애인 이해, 정신장애인 이해,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의 이해, 인식개선 교육, 근로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및 방지, 장애유형별 지원사례, 보조공학 및 보조공학기기 등 근로지원인 제도의 이해를 위해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근로지원인 양성과정 2차 화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제3차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에서 점자교육 및 점자체험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점자의 역사와 점자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점자 교구를 통해 한글 자음을 찍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종이나 물체의 표면에 일련의 보록한 점을 만들어 손가락이나 피부의 촉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문자체계를 점자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단순 놀이나 재미보다 시각장애인들의 점자교육과 체험을 통해 장애특성을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식의 변화를 위해 교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