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추가 6차 모집 안내

2019. 11.

▮▮▮  목   차  ▮▮▮

I. 추진배경	1

1. 사업 검토 배경	1

2. 사업 추진 전략	1

3. 사업 추진 내용	1

II. 사업 운영 체계	5

III. 2019년 세부추진계획	6

1. 사업 공고 및 신청	7

2. 사업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7

3. 강사 모집	9

4. 사업 수행	9

5. 사업 수행 지원금 교부	10

6. 사업 실적 제출 및 사업평가	10

〈별지 서식〉

1. 사업 운영 신청서	13

2.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14

3. 사업계획서	15

4. 심사 채점표	16

5. 위탁 운영 약정서	17

6. 보안서약서	22

7. 비용신청서	22

8. 교육 신청서	23

9. 교육 접수 대장	24

10. 교육 확인서	24

11. 사업 점검표	26

〈참     고〉

1. 강사 운영 및 지원금 집행 가이드	28

2. 사업 수행기관-강사 고용관계에 따른 지원 내역	29

Ⅰ. 추진배경

1. 사업 검토 배경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18.5.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되면서 강사 교육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

-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감경과 장애인 강사 활성화 도모

* 전국 사업체수는 402만 개소, 교육 대상인 종사자수는 2,125만9천명(17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2. 사업 추진 전략

ㅇ (사업주 부담 감경)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업주의 부담 경감 기여

ㅇ (장애인 강사 활성화) 평소 장애인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업주와 소속 직원들에게 장애인과 대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면 강의로 교육 효과성 제고

II. 사업 운영 체계

□ 추가 공모사업 예산 : ‘19년도 예산 잔여분

※ 19년도 총 예산 규모 : 2,250,000천원

□ 사업기간:  위탁 약정 체결일로 부터 ~ ’19. 12월 말

□ 사업 운영 체계

공 단 본 부			인식개선 강사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위탁 공고 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 사업 운영 총괄 운영지도, 관리감독, 사업 홍보 총괄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승인
수행 기관			강사 모집 교육 홍보, 사업장 모집 및 교육 사업 수행 보고 및 사업 수행 자료 제출
공 단 지역 본부, 지사			수행기관과 위탁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접수, 정산 검토 수행기관 지도·점검, 사업장 홍보 지원 수행 결과 평가

III. 2019년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확정 및 추가 사업공고		공단	․ 공모대상 사업 확정 및 공고
	'19.11.13
사업 신청		신청기관	․ 신청기간 중 사업신청서 제출
	'19.11.13.~11.20.
사업 심사 및 선정		공단 (심사위원회)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행기관 선정
	'19.11.22.
심사결과 통지 및 위탁운영 약정		공단 및 수행기관	․ 심사결과 통지 ․ 위탁운영 약정 체결
	~'19.11.28.
지원금 신청 및 교부 결정	'19.11월~	공단 및 수행기관	․ 지원금 신청(기관→공단) ․ 지원금 교부결정(공단→기관)
	매 회차
사업수행상황 보고		수행기관	․ 사업수행 상황보고서 제출
	매 회차
사업수행 지원 및 홍보		공단	․ 사업 수행 지원 및 홍보
	연중
사업 수행 중간 점검		공단	․ 사업 수행 기관 방문 점검
	‘19. 12월~
지원사업 정산 및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공단 및 수행기관	․ 지원금 정산 ․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19.12월

1. 사업 공고 및 신청

ㅇ (주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일정)

- 공고: ‘19. 11. 13.(수)

- 신청: ‘19. 11. 13.(수) ~ 11. 20.(수)

ㅇ (공고내용) 사업 시행계획(예산, 기관 공모 및 선정, 직장 내 장애인식교육 사업수행, 사업평가 등)

ㅇ (공고절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업 공고

ㅇ (사업 계획서 작성) 예산 규모, 사업장 수(물량), 사업 지역, 사업장 모집 및 홍보 방안, 강사 운영 계획 등

* 물량 한도(총 물량의 10% 이내, 2,250개소) 내에서 계획서 작성

2. 사업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ㅇ (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일정) ‘19. 11. 21.(목)

ㅇ (공모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 → 적격여부 판단 → 심사위원회 → 기관 선정

ㅇ (공모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영리 기관ㆍ법인ㆍ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ㅇ (사업신청접수 및 적격여부 판단)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심사 제외 대상 여부*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선정

* 심사 제외 대상 : ① 명백히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경우 ②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가 1개 이상 누락된 경우 ③ 신청기간 마감 후 사업신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ㅇ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최소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은 공단 직원 및 전문가**로 구성

* 추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 가능

**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고용유관기관, 고용네트워크기관 등 종사자, 교수 등

- 외부 전문가 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는 배제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선정기준) 사업 적합성*, 지역자원 연계성, 사업수행 능력, 교육 효과성 등으로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선정

* 강사지원 사업은 장애인 강사 활성화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발달장애인, 중증 뇌병변장애인 강사 보유 현황과 계획을 사업 적합성 항목에 포함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심사기준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 점 (100점)
사업적합성	․강사 교육의 목적과 제안된 사업 계획의 적합성 여부 ․발달장애인, 중증 뇌병변장애인 강사 보유 현황 및 계획	20점
지역자원 연계성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자원(지자체,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등 지역자원 연계성	20점
사업수행 능 력	․사업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 ․신청기관의 관련사업 경험, 사업수행을 위한 물적․인적 기반 등	40점
교육 효과성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사업장 교육 효과성 ․교육 결과와 사후 활용 가능성	20점

ㅇ 지원대상 기관은 심사기준별 각 심사위원의 채점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집계한 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 대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사업 적합성’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

ㅇ 심사위원회는 최종 지원 금액 결정에 있어 과다 계상비용 조정 등 필요 시 조정

ㅇ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ㅇ 선정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기관에 개별적으로 통지

ㅇ 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거나 약정해지 조건의 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 차상위 기관의 사업으로 대체

- 차상위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3. 강사 모집

ㅇ (주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ㅇ (일정) ‘19. 11월(수시)

ㅇ (강사 운영) 사업 수행기관은 장애인 강사가 50% 이상 (장애인 중 중중장애인 60%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사업수행

ㅇ (주체) 사업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일정) ‘19. 11월~12월

ㅇ (사업내용) 사업장에 대해 강사 교육 실시

- (강사 교육 실시 홍보) 공단 안내문 일괄 배포(의무고용사업장,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 및 사업 수행기관별 홍보 실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사업 수행기관별로 접수 받은 일정에 따라 사업장 교육 실시

ㅇ (교육 방식) 다양한 강사진 및 교육 형태 자율 구성 가능

* 비장애인강사+중증장애인 강사 팀 단위, 체험교육, 문화체험 등

ㅇ (사업장 단위 교육 원칙) 법인 업체에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별로 교육 실시 및 교육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사업장) 기준 연 1회 교육 강사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만, 주·야간 교대 근무(4교대까지 지원), 부서 단위 교육, 교육장 협소, 미실시 인원 추가교육 등의 사유로 사업장 형편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육을 분리 실시하는 경우 교육별 추가 교육 개소를 인정(4회까지 지원), 단, 사업장이 지역별로 떨어져서 존재하거나 부서 단위 교육은 4회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강사와 동행하는 경우 2인 팀제로 인정하여 각 강사에 대해서 별도 1회 교육 개소 인정

5. 사업 수행 지원금 교부

ㅇ (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일정) 매 회차별 약정 금액 교부

ㅇ (중간점검)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적 및 지원된 비용의 집행내역을 점검, 사전에 일시, 목적을 사업 수행기관에 통보

- 점검내용 : 강사 활동 내역, 교육 교재 및 홍보 현황, 예산집행 등

ㅇ (부정 수급 조치) 사업장과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미실시하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하는 등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철저

* 부정수급 시 당해 사업 회수 및 취소, 교육기관 자격 취소, 5년간 사업 수탁 불가 등 조치

6. 사업 실적 제출 및 사업평가

ㅇ (주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일정) ‘20. 1. 1 ~ ‘20. 1. 30

* 실적 제출 마감 ‘20. 1. 8, 정산에 따른 사업비 반환(~’20. 1. 31.)

ㅇ (사업평가) 성과에 따른 우수기관 포상, 우수사례 공유 등을 서면 및 현장점검 실시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수행기관)

ㅇ (가입대상)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 사업 운영 결정 금액 전액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수행기관에서 부담함

ㅇ (증서제출) 수행기관은 지원금 신청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증서를 공단에 제출

* 보증보험 가입기간: 지원금 신청일 ～ 익년도 2월 29일

□ 사업 수행 가이드

ㅇ (사업 계획서 작성) 예산 규모, 사업장 수(물량), 사업 지역, 사업장 모집 및 홍보 방안, 강사 운영 계획 등

* 물량 한도(총 물량의 10% 이내, 2,250개소) 내에서 계획서 작성

ㅇ (서비스 지원 대상) 사업장

* 의무고용사업장,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표준사업장, 장려금 사업장 등 우선 지원

ㅇ (강사운영) 사업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에 배분된 총 목표 개소수의 50% 이상을 장애인 강사가, 총 목표 개소수의 30% 이상은 중증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ㅇ (발달장애인 파트너강사) 발달장애유형(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한해 발달장애인 강사 예비 후보(사업 수행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별도의 공단 평가 과정을 거쳐 공단 양성 강사와 팀(2인)을 이루어 출강이 가능하도록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운영

ㅇ (사업장 단위 교육) 법인 사업체에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별로 교육 실시 및 교육 지원

* 사업자등록증(사업장) 기준 연 1회 교육 강사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 추가 개소로 인정

① 교대 근무로 인해 조별로 추가 교육 실시 필요시 4교대까지 지원

② 부서 단위 교육, 장소 협조, 미교육자 추가 교육 등의 사유로 사업장 형편에 따라 부득이 하게 교육 인원을 분리해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회까지 지원. 단, 사업장이 지역별로 떨어져서 존재하거나 부서 단위 교육은 4회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③ 장애인 강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강사와 동행하는 경우 2인 팀제로 인정하여 각 강사에 대해서 별도 1회 교육 개소 인정

ㅇ (부정 수급 조치) 사업장과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미실시하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철저

* 부정수급 시 당해 사업 회수 및 취소, 교육기관 자격 취소, 5년간 사업 수탁 불가 등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강사지원 사업 위탁 사업 운영 신청서
기관현황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고유번호증번호)
	설립년월일			상시 근로자수
	교육기관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담 당 자			E-Mail
				휴대폰
	구 분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
		□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
	주요 사업
사업계획	ㅇ 신청 금액
	ㅇ 사업목표 (교육 대상 개소 수)
	ㅇ 강사 운영 계획
	ㅇ 강사 현황 (명)		ㅇ 강사 모집 계획 (명)
위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기관 현황, 사업실적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법인(단체, 기관) 설립 허가증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1. 기관 현황

개 요

○ 명  칭 :

○ 대표자 :

○ 설립일 :

○ 설립목적 :

○ 직원수 :

조직현황

※ 조직도, 업무분장, 직원 현황 등 기재

물적현황(시설 등)

※ 사무실, 집기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경영 상황

※ 최근 3년간('16～'18년) 자산 및 부채 등 경영상태 기재

2. 사업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16～'18년) 기관이 수행한 사업을 기재하되 ’18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이후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서술 요망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강사 운용 계획

2. 사업 목표 (물량)

○

3. 사업 일정

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교육개소
추진일정

4. 사업 추진 계획

5. 홍보 계획

6. 지역 자원 및 유관 기관 연계 방안

[별지 제4호 서식]

수행기관 선정 심사 채점표

신청 기관명
구 분	세부 항목	배점	점수
사업 적합성 (20점)	강사 교육의 목적과 제안된 사업 계획의 적합성 여부 중증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강사 보유 현황 및 계획	20
지역 자원 연계성 (20점)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자원(지자체,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등 지역자원 연계성	20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의 현실적 수행 가능성 신청기관의 관련사업 경험, 사업수행을 위한 물적·인적 기반 등	40
교육 효과성 (20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사업장 교육 효과성 교육 결과와 사후 활용 가능성	20
총 점		10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위탁운영 약정서

제1조(목적) 이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장(또는 지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간에「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위탁범위) ‘공단’이 ‘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장애인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해 공단에 제출한 사업 내용 중 공단과 협의가 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단”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탁기간 및 지원) ① 위탁운영 기간은 약정 체결일로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공단’은 ’수행기관’에게 위탁하기로 협의한 사업추진계획과 공단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 사업비 일금             원을 지원한다.

제4조(당사자의 책무) ① ’공단’은 ’수행기관’이 제2조에 의한 사업추진방법 및 내용, 예산 집행 등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예산집행 기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으며, 수탁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공단’은 정해진 회차에 의한 ‘수행기관’의 사업비 지원 신청에 따라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위탁사업비)를 지원한다.

② 위탁사업비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 사용 및 관리) ① ’수행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3조 2항에 의하여 지원받은 예산에 대하여 ’공단’의 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위탁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에 따른 관리장부를 기록하고, 위탁사업비 지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지도·점검, 장부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할 경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등) ① ’수행기관’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여 ’공단’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수행기관’은 ’공단’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의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수행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수행기관’의 과실로 제3자와 분쟁 및 소송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행기관’이 당사자로 하여 소송처리를 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은 ’수행기관’이 지불한다.

제8조(사업의 관리) ① ’공단’은 ’수행기관’의 수탁업무 운영상황, 예산집행 등 수탁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행기관’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 사업수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을 종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15일 이내에 ‘위탁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및 환수) ①’공단’ 또는 ’수행기관’이 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0일 이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나 사전에 최고 없이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제4조, 제6조,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행기관’이 위탁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위탁사업을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단’은 제2항에 의한 사유로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행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이로 인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공단’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수행기관’은 위탁운영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자체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사업비에 대해 ’수행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비에 대한 지출결과를 ’공단’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를 정산하고 공단이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과지급된 금액, 사업비 집행잔액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수입 등)은 정산 시 ’공단’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④ 제10조에 따른 사업비의 반환 및 상계 시에도 동 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12조(약정의 해석) ①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공단’의 내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약정의 효력)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이 약정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 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수행기관’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장 (또는 지사장) (인)	기관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  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위탁사업 수행에 참여한 관계자의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위탁사업비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관명 :                    (인)

서약자 :                    (인)

[별지 제7호 서식]

비용 지원 신청서 (제 회차)
신청자	기관명칭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 - )
	담당자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전화:			팩스:
신청 내역	총 지원금액 (A)	기수령액 (D)	기집행액 (E)	잔 액			당회 지원신청액
				(A-D)	(A-E)
입금 계좌	은행명					※ 위탁사업용으로 별도 개설된 기관명의의 은행 계좌에 한함.
	계좌번호
	예금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의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OOOOOO 귀하
※ 구비서류 : 1. 입금통장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최초 1회 제출) 2.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1부(최초 1회 제출) 3. 사업추진현황 1부(2회차부터 제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8호 서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회사)
	담당자 성명			팩스번호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소재지
신청내용 (희망내용)	교육일시	월 일	□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교육장소	□사업장 내	□외부장소 이용		( )
	기타
	※희망신청내용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조정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교육기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접수 대장

연번	사업장명	담당자	연락처	주소	교육 희망일	비고

[별지 제10호 서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확인서(사업장용)
	사 업 장 명
	대 표 자 명			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담당자			연 락 처
	교육일시
	교육인원
	기타사항 (해당 사업장만 표기)		교대근무 ( )		분리교육 ( )
	강 사		(성명)		(성명)
			(교육기관명)
	본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으로 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업 장 확 인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점검표

□ 개  요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소 재 지		설 립 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물량		이메일

□ 교육 현황

목표 개소	교육 완료 개소
개소	개소

□ 예산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배정액/지급액	집 행	잔 액	비 고
사업비
집행률

□ 점검 내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지원금 사용 용도 적정성 여부 - 지원금 허위사용 및 부정수급 여부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 사업집행의 적정성 여부 - 교육 교재 적정성 - 강사 활동 내역 - 홍보 활동 적정성 - 교육 신청서 및 접수 대장 적정성
○ 기타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수행기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공단)

기 관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참고 1		사업 수행기관 강사 운영 및 지원금 집행 가이드

□ 지원 범위 및 강사 운영

ㅇ (지원금 한도) 사업장 1개소 당 10만원으로 1개 수행기관에 총 2,250개소(총 물량의 10%)까지 지원 가능(2억2천5백만원)

ㅇ (지원금 사용 범위) 강사의 임금(수당)으로 80%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기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음

- 기관 운영비는 사회보험료, 활동여비, 홍보비, 교재비, 회의비, 업무 관리비, 관리직원 인건비 등 강사 지원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항목에 한해 사용

ㅇ (강사 운영) 사업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에 배분된 총 목표 개소수의 50% 이상을 장애인 강사가, 총 목표 개소수의 30% 이상은 중증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 매 회차별 신청에 의해 지급(수행기관 명의 계좌)

- 단, 정해진 회차 이전에 배분된 회차 지원금을 소진한 경우 비용 신청 가능

□ 지원금 정산 : 매 회계연도 말(12.31.) 기준으로 정산 실시

ㅇ (실적보고) 매 분기별 지원금 신청 시 전 회차에 대한 실적 보고

ㅇ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은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지출결과를 공단에 제출

* 실적 제출 마감 ‘19. 12.15, 정산에 따른 사업비 반환(~’19. 12. 20), 보고서 제출 시 지출 관련 증빙자료(통장, 지출품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

ㅇ (반납)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이자 포함),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이자 포함)

* 선지급된 지원금에 대응되는 기업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예시: 기업 교육 100개소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기업 교육이 70개소인 경우 30개소의 지원비 반납)

참고 2		사업 수행기관-강사 고용관계에 따른 지원 내역

ㅇ (근로지원인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단, 다음 각호의 대상자는 제외

1.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2.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3.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장애인근로자

4.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ㅇ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상시근로(월 16일 이상)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 가입 필수, 60시간 이상 근로(단, 중증장애인은 예외)

* 중․경증 및 성별에 따라 월 30～60만원 지급하며,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19년 최저임금,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 기준)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79시간
- 월 급여 = 최저임금 8,350원 × 79시간 = 659,650원